與 환노위 간사 "화물연대, 총파업 아닌 '집단운송 거부'...정부, 강력 대응해야"
2022-11-28 10:03
임이자 "경제에 심각한 위기 초래 시 국토부 장관 업무개시명령 가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대해 “총파업에 동의할 수 없고 ‘집단운송 거부’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의원은 2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화물자동차가 44만대가 있고 안전 운임제의 대상이 되는 주 컨테이너가 2만5000대, 시멘트 2500대로 모두 2만7500대가 대상인데 그 중 집단 운송 거부 참여자가 20% 남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를 보면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집단 화물운송을 거부해 화물운수에 커다란 지장을 주거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겠지만 국토부 장관이 업무 개시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물류를 볼모로 잡고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내모는 격”이라며 “정부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