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같은 협회에 소속된 업체들이 따낸 ‘고정밀 전자지도’ 제작 관련 예산이 전년도 대비 5배가량 증액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이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도 “도심 외 지역에서 상세한 축척 지도를 제작할 이유가 없다”며 사업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명희 대주주 ‘지오씨앤아이’ 소속 25개 협회사,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수주

28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고정밀 전자지도 사업의 골자인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을 수주한 업체 25개사는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에 소속돼 있다. 협회는 조 의원이 대주주인 ‘지오씨앤아이’라는 공간정보회사도 가입돼 있으며, 총 1519여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수치지형도는 말 그대로 ‘지도’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전국에 걸쳐 ‘1:5000 축척’ 수치지형도가 제작됐다. 다만 다양한 시설이 밀집된 도심의 경우, 통상 1:5000 축척보다 자세한 1:1000 축척 지도를 만든다. 같은 면적에 비해 도심에 다량의 정보가 몰린 만큼, 더 세밀한 지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반면 밀집도가 낮은 농촌의 경우, 1:5000 지도만 형성돼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당시 38번째 국정과제로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을 위한 수치지형도 사업을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에 ‘국토 디지털화’가 적시돼 있는데, 국토 디지털화는 ‘고정밀 전자지도, 3차원 입체지도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 트윈을 조기 완성해 교통, 환경, 방재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을 말한다.

◆예산 3315억 증액됐다 기재위서 깎여 565억원···이마저도 올해 대비 5배 ‘폭등’ 
 
조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국민의힘 미래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수치지형도 사업에 매진해왔다. 실제 인수위는 지난 4월 기재부에 ‘1:1000 축척 수치지형도’ 제작 관련 내년도 예산을 3315억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치지형도와 관련한 올해 예산은 100억여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하지만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대폭 손질됐고, 이 사업 예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565억원만 편성돼 국회에 넘겨졌다.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에서는 수치지형도 사업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제출한 565억원에서 382억을 추가 삭감한 184억만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정부가 책정한 565억원에 더해 565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사안은 28일 오전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수치지형도 사업 소관 부처조차 해당 사업에 실효성이 없다고 시인한 상태라는 점이다. 지난달 12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수치지형도 사업 예산이 갑자기 불어난 것을 묻자, 국토부 관계자는 “1:1000은 도심 내에 필요한 지도인데, 도심 외 농촌에 대해서는 1:1000을 제작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조명희 주관 세미나에 국토부·협회 참석...협회 임원에 후원금 받아 ‘이해충돌’ 논란
 
이번 사업 예산 관련 큰 그림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 의원은 인수위 운영 시기이자 그가 국민의힘 미래산업특위 위원장으로 재직할 무렵인 당시 ‘다시! 대한민국! 1:1000 디지털플랫폼 정부, 새로운 대한민국이 온다!’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 토론자로는 국토부와 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1:1000 수치지형도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한 자리였다.
 
조 의원은 협회와 직간접으로 연루돼 지속적으로 ‘이해충돌’ 논란에도 휩싸인 인물이다. 지난해 협회 임원으로부터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8월 국토위에서 사퇴하고 보건복지위로 자리를 옮겼다. 또 지난 7월에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 도중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국토정보공사(LX)가 공간정보 중소기업들을 다 죽이고 있다”고 말해 이해충돌 논란을 야기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오씨앤아이 주식을 지난 8월 백지신탁했고 지오씨앤아이 대표와 임원 등으로 있던 그의 가족들도 직을 내려놨다. 그러나 지오씨앤아이 주식은 아직 매각되지 않아 현재 조 의원은 지오씨앤아이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조명희 의원은 현재 대주주로 있는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고, 회사가 협회 관련 사업을 수주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안 확보와 관련해) 개연성을 논하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