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공통공약 추진단' 만들었지만…우선순위 놓고 '동상이몽'
2022-11-28 00:05
8월부터 논의되다 급물살 탄 '공통공약 추진단'
여야, 종부세 완화·간호법 제정 등 두고 '이견차'
여야, 종부세 완화·간호법 제정 등 두고 '이견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를 합의하면서 동시에 대선 공통공약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우선순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대선에서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하기 위한 '대선공통공약추진단(추진단)'을 양당 정책위의장 주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 8월 추진단을 통한 입법화 의지를 다진 바 있다.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이 많다. 하루빨리 입법화하기로 한 양당의 노력이 가속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보 상태에 머무르던 추진단 논의는 국정조사 협상과 급물살을 탔지만 입법 우선순위를 두고 여야가 이견차를 보이면서 입법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대선 당시 민주당도 공감대를 표했던 세제개편안을 우선 순위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과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을 우선 순위 법안으로 꼽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현행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조속하게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종부세 완화와 간호법 제정 모두 여야 이견이 뚜렷해 논의가 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종부세 완화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를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선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해 반대에 나서면서 무산된 사례가 있다.
간호법 제정 역시 국민의힘이 '특혜 논란'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야당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