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에 김정중·반정우·송경근 추천
2022-11-24 19:54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차기 법원장 후보 추천대상 법관으로 김정중(56·연수원 26기)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 반정우(54·23기) 부장판사, 송경근(58·22기)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가 정해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판사들에게 법조 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 경력 10년 이상 법관 가운데 법원장 후보를 천거받아 정리한 결과다.
법원은 이달 25∼28일 천거된 판사들에게 소견서를 받는다. 다음 달 1∼5일 이들에 관한 정보를 다른 판사들에게 공개하고 전자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판사 1인당 1표를 행사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추천위원회는 득표수에 따라 2명 이상을 법원장 후보로 다음 달 15일까지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이들 중 1명을 법원장에 임명해야 한다.
법원장 후보 추천 제도는 동료 판사들이 추천한 사람을 법원장 후보로 올리는 제도다. 중앙집권적 법관 인사로 인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비대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