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보다 비싼 등유?" 정부. 특별점검반 집중 단속
2022-11-24 11:11
배달 방식 탓에 유통비용 증가 원인…경기도부터 가격인하 계도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등유 특별점검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최근 등유 가격은 리터당 1600원대 전후로, 올 1월과 비교할 때 리터당 약 500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등유는 겨울철 난방용 등 서민용 연료유로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휘발유·경유 등 수송용 연료에 비해 유류세를 적게 부과하고 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가격이 급등했다.
정부는 등유가 국내에서 주로 배달 방식으로 판매됨에 따라 주유소 등 업체의 유통비용 증가를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특별점검반은 등유를 대량 취급하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전국 각지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가격 인하를 계도하기로 했다.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를 시작으로 주 2회 이상 가격 인하를 계도할 계획이다.
또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약 1000개소 이상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형사처벌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급등한 등유 가격이 기름보일러 등을 활용하는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해 최대한 지원하는 등 높은 등유가격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