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중 3곳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내년에 올해보다 투자나 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조세재정브리프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에 소속된 업체의 재무·회계담당자 100명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한국재정학회·한국세법학회에 있는 세제 관련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찬성'하는 기업체는 67.0%, '반대'는 33.0%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율 과세 구간을 조정하고, 현행 25%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업체 규모로는 대기업(83.3%), 중견기업(71.8%), ​중소기업(51.4%) 순으로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학계·연구계·회계사 등 전문가는 68.6%가 찬성한다고 답해 기업체와 비슷했다. 

최고세율 인하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투자·고용환경 개선'이 71.3%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38.3%, '기업의 세 부담 완화' 35.7%, '글로벌 스탠더드' 33.0% 순이다.

'법인세 과세 구간과 세율 체계가 개선되면 내년에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 기업 중 3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늘릴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20%, '잘 모르겠다'는 47%였다. 기업 규모로 보면 대기업 중 29.2%가 '늘릴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반면 '늘릴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8.3%였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낸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 자료에서 해당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단순하고 낮은 법인세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2008년 이후 38개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 24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한 반면 인상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 우리나라는 이런 국제 추세에 역행해 법인세를 인상했고, 그 결과 2021년 현재 OECD 평균 대비 3.8%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법인은 최종적인 세 부담 주체가 아니고, 주주, 근로자, 소비자 등에게 세 부담이 귀착된다"며 "법인세 체계 개편을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