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24일 본회의 상정…'역대 최장 표류'
2022-11-21 20:37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한다. 이날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월 27일 오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120일째 되는 날이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 원내 지도부는 24일 본회의에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 29일 끝났지만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표류해 왔다.
과거 임명 제청에서 임기 시작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박상옥 전 대법관이다. 박 전 대법관은 당시 108일 만에 임기를 시작했는데 21일 현재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이 이뤄진 지 117일이 지나 이 기록을 이미 넘어섰다.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임명동의안이 가결된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문제 삼아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장기간 표류하게 됐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법관 공석으로 인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13명)이 참여해야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두 달 넘게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의 국회 인준 여부는 민주당의 입장에 따라 사실상 판가름 날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인준 여부에 대한 당론을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 원내 지도부는 24일 본회의에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 29일 끝났지만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표류해 왔다.
과거 임명 제청에서 임기 시작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박상옥 전 대법관이다. 박 전 대법관은 당시 108일 만에 임기를 시작했는데 21일 현재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이 이뤄진 지 117일이 지나 이 기록을 이미 넘어섰다.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임명동의안이 가결된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문제 삼아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장기간 표류하게 됐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법관 공석으로 인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13명)이 참여해야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두 달 넘게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의 국회 인준 여부는 민주당의 입장에 따라 사실상 판가름 날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인준 여부에 대한 당론을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