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민주당 금투세 강행, 국민 무시한 입법 갑질·종부세 시즌2"
2022-11-18 10:40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를 강행하려 한다면서 "국익과 국민을 무시하는 '입법 갑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정부안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투자자 상위 0.5%가 전체 개인 보유금액의 약 50%를 보유하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이탈해 증권 시장이 위축될 경우 개미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건가"라며 "증권업계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들도 현재 주식시장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은 종부세 강행 시즌2에 불과하다. 또다시 증오의 정치로 국민에게 모든 피해를 되돌릴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급여를 쪼개고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해 폭등한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꿈인 '개미투자자'들을 민주당은 '부자'로 덤터기 씌워서 세금 폭탄을 떠넘기겠다는 건가"라며 "그동안 민주당이 서민 정당이라며 표를 읍소했던 것은 위선과 기만이었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오락가락도 문제다. 당 대표의 '금투세 유예 검토' 발언에 상임위 간사가 이를 부인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이재명 대표와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 간의 금투세 유예를 둘러싼 이견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정·비리 의혹에 흔들리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힘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하다"며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정부안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투자자 상위 0.5%가 전체 개인 보유금액의 약 50%를 보유하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이탈해 증권 시장이 위축될 경우 개미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건가"라며 "증권업계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들도 현재 주식시장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은 종부세 강행 시즌2에 불과하다. 또다시 증오의 정치로 국민에게 모든 피해를 되돌릴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급여를 쪼개고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해 폭등한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꿈인 '개미투자자'들을 민주당은 '부자'로 덤터기 씌워서 세금 폭탄을 떠넘기겠다는 건가"라며 "그동안 민주당이 서민 정당이라며 표를 읍소했던 것은 위선과 기만이었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오락가락도 문제다. 당 대표의 '금투세 유예 검토' 발언에 상임위 간사가 이를 부인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이재명 대표와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 간의 금투세 유예를 둘러싼 이견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정·비리 의혹에 흔들리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힘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하다"며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