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네덜란드 정상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2022-11-17 17:56
반도체‧원전 민간협력 강화, 사이버공간‧군사적AI 협력 등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는 17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6년 만에 격상하는 것을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루터 총리님은 제가 당선 이후 가장 긴밀히 소통하는 정상 중 한 분"이라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루터 총리 역시 "60여년동안 양국은 우호적인 관계를 이뤄왔다"면서 다방면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양 정상은 안보와 경제안보를 포함한 공동의 관심사를 다루기 위해 기존의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격년 주기 양국 외교장관 간 장관급 전략대화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안보·국방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에 공감하고, 국방 협력에 관한 포괄적인 양해각서(MOU)를 추진해 양국 간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상호운용 가능한 사이버공간 보장에 대한 의지도 재천명했다.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개발과 사용에 관한 조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내년 2월 네덜란드에서 개최 예정인 군사적 영역에서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장관급 회의(REAIM)를 공동 주최하기로 합의했다.
 
경제협력과 관련해 양 정상은 경제안보와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보장하고, 반도체, 인공지능, 스마트 농업을 포함한 핵심기술 및 신흥기술을 공동으로 보호 및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조율과 협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의 반도체 산업 간 기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반도체 부문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부문을 지원할 의지를 밝혔다. 원전산업 협력 강화를 위해선 전문가급 대화체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상호 협력 강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다자주의 강한 의지 재확인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협력 △기후변화 적극 대응 등에도 뜻을 함께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국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네덜란드의 지지를 요청했고, 루터 총리는 한국 유치에 대한 지지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 차원에서 양국 간 공동가치를 확인하고, 양자·지역·글로벌 차원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관계 격상했다"면서 "반도체, 원전 등 경제안보 핵심산업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네덜란드 측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