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름, 김용 공소장 57회·정진상 압색영장 102회 등장

2022-11-11 17:38
檢, 공소장에 이재명·김용·유동규·정진상 '이재명 핵심측근 그룹' 표현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이름 102회 언급..."李 정조준"

[사진=연합뉴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이 57회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 이름이 100회 넘게 언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수사 방향이 이 대표를 정조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4용지 20쪽 분량의 김 부원장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57회 등장하면서 김 부원장(48회)보다 많이 거론됐다. 검찰은 성남시장 출마를 준비하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약을 내세웠던 이 대표가 김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목표가 일치해 정치적 공동체로 발전했다고 분석했다.
 
■ 檢, 공소장에 이재명·김용·유동규·정진상 '이재명 핵심측근 그룹' 표현


검찰은 김 부원장 공소장에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 정 실장을 묶어 '이재명 핵심 측근 그룹'으로 표현, 이들이 이 대표와 정치적 운명을 함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재명의 도움으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성남시의원에 당선됐고,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에 의해’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발탁됐다고 기재했다. 정 실장도 성남시 정책비서관 자리를 얻었다. 검찰은 ‘이재명 측근 그룹’ 3명이 시의회, 시 산하기관, 시장 비서실 등에 흩어져 정보를 공유하며 이 대표 시정, 정책 전반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진상과 김용, 유동규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돼 수시로 만남을 가지며 이재명의 성남시장 당선뿐 아니라 향후 중앙 정계 진출 등 정치활동을 돕는 관계로까지 발전했다"고 적었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와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이름 102회 언급
 
검찰은 지난 9일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 실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정 실장의 뇌물 혐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이 총 102회 언급됐다. 정 실장을 가리키는 ‘피의자’는 107회 언급됐다.
 
검찰은 영장에서 정 실장에 대해 ‘20년 이상 이재명을 보좌하면서 각종 정책개발, 이행 및 추진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라 쓰고, 이재명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했다.
 
영장에는 1995년부터 시작된 정 실장과 이 대표의 관계가 담겨 있다. 영장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했고, 2010년에는 선거캠프에서 공보 업무를 담당하다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거쳐 정책비서관을 맡았다. 이후 2014년 성남시장 선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올해 대통령 선거와 민주당 당대표 선거까지 관여했다.
 
검찰은 영장 속 구체적 범죄사실에서는 이 대표와 관련성을 직접 서술하진 않았으나 대장동팀(민간 사업자들)과 이 대표 사이에 정 실장이 낀 구도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검찰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앞두고 개발사업 배당 지분 안에 정 실장,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등 이 대표 측 지분이 숨겨진 사실도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보고했다고 봤다.

검찰이 이 대표와 김 부원장,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향후 검찰의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척될지 가늠할 수 있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직접적이거나 암묵적인 지시 내지는 의사결정자로서 승인 또는 동의하에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결국 타깃은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은 그러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진술에만 의존해 객관적 물증 없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했다는 입장이다. 정 실장은 압수수색 하루 뒤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 정권은 정적 제거에만 '올인'했다는 평가를 받을까 우려된다"며 "검찰 정권의 정적 사냥은 실패할 것이고, 끝내 이재명의 결백함은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