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여야 간 갈등도 거세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는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공세를 펼쳤다.

◆與 "국조 협박은 '李 살리기'에 불과하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국정조구성 안을  표결하겠다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뭘 밝혀내겠다는 것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턱밑까지 올라온 검찰 수사를 부각하며 국정조사 거부의 당위성을 내세우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진상이 나오겠지만 자기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해서 이런 큰 사고가 연결된 거 아니냐. 용산구청, 용산경찰서에서 조금만이라도 주의하고 조심했다면 이런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런 대형 사고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자기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문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역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수사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뭐든 (우리가) 요구할 것"이라며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면 (수사관과 책임자들을) 오라 가라 계속할 텐데, 수사는 수사대로 돼야 할 것 아니냐. 국가의 일은 우선순위가 있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정권 흔들기’라며 비판했다. 양 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이태원 참사의 배경으로 '대통령실 이전'과 '마약범죄 단속'이란 내용이 포함된 것을 거론하며 "국정조사를 사실상 방향을 정해둔 채 정권 흔들기로 이용하려는 것이 빤히 보이는 대목"이라고 역설했다.
 
◆野 "'이태원 참사' 책임지려는 생각 옅어져”

야당은 여당을 겨냥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어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반대의사를 점점 분명하게 해나가는 듯하다"며 "책임지려는 생각도 점차 옅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국가적 참사가 벌어진 지 많은 시간이 지나고 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일꾼으로서 국민이 정부가 없는 상태와 마찬가지인 상태에서 이런 대참사를 겪은 것에 대해 당연하게 책임을 묻고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책임론’을 내세워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수사본부를 겨냥해 “특수본이 어제 해밀턴 호텔 대표를 추가로 입건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을 상대로 왜 수사를 안 하는지 의아하다”며 “이게 국정조사가 추진돼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생법안인 감사원법, 기초연금법, 스토킹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 반인권적 국가폭력에 대한 특례법 등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