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설비보수 일정 조정…무보, 수입보험 대상품목 추가
2022-11-10 10:33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본부에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산수급 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탄산 수급 안정화를 위해 공급-수급 업계를 대표하는 4개 협단체로 구성된 '탄산 얼라이언스' 발족식도 열렸다.
탄산(CO2)은 조선·반도체 등 국내 산업 전반에 쓰이는 산업용 가스로, 석유화학·정유사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가 원료다. 올 들어 원료 탄산을 생산하는 주요 생산업체들이 일제히 정기보수를 실시하면서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최근 신선식품 택배사업의 확대에 따른 드라이아이스 수요, 조선사들의 선박 수주량이 늘어나며 탄산 공급난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탄산을 수입하고 있지만 높은 물류비용 탓에 수입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탄산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탄산 수요가 크게 늘며 업계에서는 정부에 탄산 수급대책 마련을 요청해왔다.
이에 정부는 탄산 공급망 안정화와 공급량 확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공급 측면에서 원료탄산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석유화학·정유·발전사 등의 다음 연도 정기 보수일정을 탄산제조사 등과 미리 공유해 필요시 업체들과 정비일정을 분산·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원료탄산 및 탄산 생산·제조 관련 설비 신·증설 프로젝트를 발굴·관리하고 업체의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을 지원해 탄산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다. 탄산 주요생산업체인 현대오일뱅크가 내년 5월 증산 설비를 가동하며 에쓰오일과 어프로티움도 각각 같은해 8월, 10월 추가 생산설비를 가동할 예정이다.
국내 탄산 생산량 부족 시 수입 확대와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방안에 담겼다. 내년 상반기 수입보험 대상품목에 탄산을 추가해 기업이 탄산 수입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구매력이 약산 중소기업을 위해 동반성장지수,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보증지원 등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 중 원자재 구매 지원제도 운영 및 협력을 통해 구매 지원에 나서는 한편 중소기업의 원·부자재 공공구매시 전용보증 상품 제공과 구매자금 보증으로 대금지급의 안정성 확보와 구매물량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한국석유화학협회를 탄산 수급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산업부와 정기적으로 국내 탄산수급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공급사의 정기보수 일정과 하절기 드라이아이스 수요 등을 고려해 내년 5~9월을 '탄산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해 긴급 가동반을 운영하게 된다.
이경호 사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탄산 수급 안정화와 관련 업계의 상생을 위해 같은 공급망 내에 있는 협단체가 ‘얼라이언스’로 뭉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도 업계 수요를 반영한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