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얼음판 정국] 예산안 심사 코앞인데…野 당사 압색에 얼어붙은 정국

2022-11-10 00:01
野 "당사에 정진상 근무공간 없다...국민이 심판할 것"
野 '이태원 국조' 제출하자…與 "응하지 않을 생각"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선 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안호영 수석대변인(왼쪽에서 둘째)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놓고 '과잉수사', '정치탄압'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실장이 근무하지도 않는 당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치쇼'라는 주장이다.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은 집단 발발하고 있어 살얼음판 정국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받는 정 실장 관련 자료 확보를 명분으로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정 실장의 자택,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그리고 정 실장 사무실이 있는 국회 본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檢, 정진상 사무실 압수수색에...野 "정권 야합 정치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대기 중이던 검찰은 이날 낮 12시 36분께 조상호 민주당 법률부원장과 논의를 마친 뒤 변호사 입회하에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회 본청에 있는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 압수수색은 검찰과 의장실 정무수석 간의 논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국회는 국회 상징성을 감안해 임의제출형식을 제안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영장에 정 실장이 쓰던 컴퓨터와 책상을 대상으로 명시했다"라며 "그런데 우리 당사에는 정 실장이 쓰는 사무실도, 컴퓨터도 책상도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일제히 검찰을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검찰이) 야당 당사 침탈에 이어 국회까지 침탈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 절반은 이 대표를 찍었다. 0.7% 차이의 정부다. 정부 여당이 야당을 짓밟으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선숙 최고위원도 "국가애도기간이 끝나자마자 (검찰이) 정진상 실장 수사를 이유로 또다시 민주당사 압수수색, 국회 압수수색까지 시도했다"며 "10·29 참사로 인한 국민의 책임추궁과 분노를 정치보복 수사로 눈 돌리려는 검찰의 정권 야합 정치쇼"라고 비판의 수위를 올렸다.

◆예산안 심사 물거품 위기 속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한편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은 해마다 반복됐지만, 올해는 더욱 첨예하게 맞서는 모양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 7~8일 양일간 2023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로 여야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파행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후속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선 늦어도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 외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 의혹 규명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겠다는 태도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