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둘 다 '민생 경제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주요 사업의 증액 여부를 놓고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연말 소득공제를 통해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을 7667억원 증액하는 등 민생 부담 경감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예산안을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5조원을 확보해 10대 민생사업 증액을 추진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부자 감세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與, 5대 분야 20개 증액 사업 추진···대출 한도 5억원↑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약자·미래'의 3축 아래 △민생 부담 경감 △민생 침해 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 강화 △국민 안전 안보 확충 총 5대 분야를 설정, 20개 주요 증액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해 119억원 증액하고 2층 전기버스 확충을 위한 101억원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또 고금리 시대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2522억원을 책정해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대출한도를 최대 5억원 확대하는 데 2342억원을 반영하고, 고금리로 고통받는 한계 소상공인 약 3만명에게는 시중 대출 한도 3000만원 내에서 1~2% 이자 차액을 새로 반영키로 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589억원)을 위해서는 수산물 비축, 전통시장 할인행사, 취약계층 농수산물 바우처 대상을 확대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4대 민생 침해 범죄인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수사 강화와 피해 지원확대에 필요한 예산 123억원 증액을 반영한다.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루게릭 등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 요양 병원 신설 등에 총 345억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선 콜택시 200대 46억원을 투입하고 중증장애근로자 근로 지원을 1000명 증원해 214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이태원 핼러윈 참사 등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도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해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이번에 총 증액된 예산안 규모는 약 2조원이다.

성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0조9000억원 증가했다"면서 "민주당의 합리적인 민생 예산 역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초부자감세 막아 5조 확보"...이재명표 기초연금 · 지역상품권 등 증액

더불어민주당은 10대 민생 사업 중심으로 5조원의 예산을 증액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감세 중심 세제 개편안을 수정하고 대통령실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예산을 대폭 감액,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의 증액 대상 민생 사업 중에는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도 포함돼있어 정부 여당과 신경전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일단 초부자감세 반대, 대통령실·행정안전부·검찰청 등 권력기관 예산 대폭 감액 및 부실설계·불요불급 예산 등을 통해 약 5조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대된 검찰청 4대 범죄 수사 예산에 대한 감액도 예고했다.

대신 이재명 대표 공약 관련 예산은 증액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증액을 선언한 10대 사업 중 증액 규모가 가장 큰 부문은 기초연금 확대(1조6000억원 증액)로, 기존 18조5304억원에서 20조1304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기초연금 부부합산 감액을 폐지하고 현행 30만원인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역점을 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도 7050억원 증액을 예고했다. 고금리 등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 차주 지원 예산도 1조2797억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내세운 ‘부자감세’부터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2023년 세수는 6조4000억원 줄어든다. 소득세·법인세·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 개편 효과가 모두 포함된 수치다.

위성곤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부자 감세 예산을 저지해 확보하는 예산 중 약 4조4000억원은 지방으로 귀속된다"며 "정부 세수는 2조원 순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권력기관 예산 감액분을 더해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 국채 발행 등 국민 부담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