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세미나 개최..."관련 실무 지식 강화"
2022-11-08 16:35
법무법인(유) 광장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 중인 유철종 수사기획팀장. [사진=법무법인 광장 제공]
법무법인(유) 광장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광장은 지난 7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의 유철종 수사기획팀장을 초빙하고,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 제도와 실무’를 주제로 내부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 팀장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대해 “기술 범죄도 전문성을 보유한 특허청이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9년 3월 특허·영업비밀·디자인으로도 직무 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의 경우 적극적인 수사로 2021년 누적 기준 기소의견 송치율(16.5%)이 기술 침해 전체 형사기소율(8.1%)의 2배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 심사관·심판관·변호사·변리사 등 최고 수준의 전문 기술 인력과 다년간 축적된 수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 전문 수사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관련 심판이나 민사소송 계류 중에도 독립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곽준영 광장 변리사는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는 가운데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열었다”며 “광장 소속 전문가들이 실무 지식을 한층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장은 지난 7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의 유철종 수사기획팀장을 초빙하고,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 제도와 실무’를 주제로 내부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 팀장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대해 “기술 범죄도 전문성을 보유한 특허청이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9년 3월 특허·영업비밀·디자인으로도 직무 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의 경우 적극적인 수사로 2021년 누적 기준 기소의견 송치율(16.5%)이 기술 침해 전체 형사기소율(8.1%)의 2배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 심사관·심판관·변호사·변리사 등 최고 수준의 전문 기술 인력과 다년간 축적된 수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 전문 수사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관련 심판이나 민사소송 계류 중에도 독립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곽준영 광장 변리사는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는 가운데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열었다”며 “광장 소속 전문가들이 실무 지식을 한층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