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종합정책질의를 이틀째 이어갔다. 예산 정국이 본격 시작됐지만 법인세 인하 등 세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7월 조세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관련 법안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여야의 줄다리기 싸움을 지켜보는 재계는 성명을 내고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복합 위기에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경제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뿐만 아니라 '초부자 감세' 관련 법안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붙어있어 그 부분 처리가 세입 관련 중요 문제라 (양 당의 정책위)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3000억원 이상 법인의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주는 문제,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이거나, 3주택 이상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낮추거나 하는 이런 문제는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몇 개의 법안이 있는데 대체로 정교하게 초부자 세금을 깎는 게 설계돼서 나왔다. 일반 국민의 이해가 어려워서 별도로 말하지는 않지만 초부자 감세를 위해 설계된 것들은 처리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3년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정이 필요하면 함께 협조하고 조정하는 게 맞지 이런 것들을 '부자 감세'한다고 공격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하를 두고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높은 편"이라며 "미국도 '레이거노믹스'라고 해서 법인세를 낮춰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일자리가 늘어나 승수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 6단체는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춘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조속히 입법화해달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지난 7일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성명에서 "법인세 인하는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에게 단비가 되고 투자 확대와 고용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법인세제 체계로는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