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회의 요청한 美 "중국·러시아, 北 7차 핵실험 제동 동참 기대"

2022-11-04 10:52

지난 11월 3일 한 일본 시민이 도쿄의 한 보도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TV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고위급 관계자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재개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데 동참하길 원한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회의를 요청한 점에 비춰,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주도의 대(對)북 제재 강화에 동참하길 원한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익명의 미 고위급 관계자는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북한)이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수용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러시아와 중국의 태도가 그들(북한)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는 오랫동안 'DPRK(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해 왔다”며 “그들(중국과 러시아)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자 기대”라고 강조했다.
 
해당 인터뷰는 미국이 유엔안보리에 공개회의를 요청한 뒤 진행됐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패를 포함해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은 이날 유엔 안보리에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유엔안보리는 오랫동안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했고, 핵 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지난 5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제재 확대 추진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춰 고위급 관계자의 인터뷰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확대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길 바란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위급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폐막한 중국 공산당 당대회와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핵실험 재개를 연기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북한이 특히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더 집중하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미국은 북한과 직접 접촉하고 인도적 지원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미국이 지난 5월부터 북한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언제 그런 실험을 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이것(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오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할 수준의 정보는 없다”고 했다.
 
북한 정부가 얼마나 안정적이냐는 질문에 그는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위상을 훼손할 특별한 도전이 있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앞으로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 확신하지는 못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의 동기를 묻는 말에는 "(북한이) 우리와 직접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과 관련해서는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전원의 지지로 통과된 유엔안보리 결의안에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절대로 안 된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합의가 담겨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어떤 국가도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정책 변경에 따른 결과는 매우 부정적일 것"이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간접적으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