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이은 ‘자이언트 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으로 국내 대출금리 상승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예대마진이 주요 수익원인 시중은행은 마냥 웃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 비난의 화살이 은행권의 ‘이자 장사’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집권 여당의 고통 분담에 대한 압박도 지금보다 더 거세질 수 있다.
 
은행권은 지속적인 대출금리 상승이 예대금리차 확대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시 예·적금 금리보다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속도가 빨라 예대금리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예대금리차가 벌어졌다는 건 그만큼 이자수익이 늘었다는 의미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올해 매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중이다. 금리 상승으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예대금리차가 벌어져 은행의 이익이 눈에 띄게 늘면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노골적으로 고통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여·야 정치권이 은행의 이자 장사에 대해 한마디씩 거들면서 은행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원장은 은행권 이자장사에 대해 “은행의 노력만으로 거둔 이익인지 비판적으로 볼 부분이 있고, 이러한 인식을 공유해달라고 은행권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같은 달 19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은행권이 차주들의 부담 완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크게 올라 대출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은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운용할 수 없다. 수신금리를 낮춰 자금조달을 줄여야 하는데, 이 경우 예대금리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며 “단순히 예대금리차 수준만 놓고 이자 장사 정도를 판단하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먼저 대출 가산금리 산출 항목에 포함되는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예치금을 제외하기로 했다. 은행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최근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7일부터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 2단계 접수가 시작된다. 1단계 신청보다 주택가격 기준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었다. 대출 한도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올렸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신잔액 코픽스’ 연동 대출이 판매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코픽스는 8개 시중은행의 자금조달금리를 가중평균해 산출한 자금조달비용지수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된다. 산출 방식에 따라 신규취급액 코픽스, 잔액 코픽스, 신잔액 코픽스 등으로 나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 요청에 따라 주담대 실행 시 신잔액 코픽스를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