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 한목소리 냈지만...野 "진상 규명"·與 "애도 먼저"
2022-11-03 06:11
정진석 "정부·여당 무한책임"...이재명 "진상 알리고 제대로 책임져야"
진상규명 시기·방법, 책임 주체·형태 등 여야 이견, 갈등 불씨로 잠복
野 "즉각 사실관계 밝혀야...尹 대통령 사과하라" 與 "애도 후 철저히"
진상규명 시기·방법, 책임 주체·형태 등 여야 이견, 갈등 불씨로 잠복
野 "즉각 사실관계 밝혀야...尹 대통령 사과하라" 與 "애도 후 철저히"
여야가 지난달 29일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에 일제히 공감하고 나섰다. 다만 참사 진상 규명 방식과 책임 소재를 놓고 야당은 강경론, 여당은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지도부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희생자들과 부상자들, 그 가족들, 국민들께 진상을 알리는 것,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책임져야 할 사람이 제대로 책임지는 것이 국가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해 “정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156명의 시민이 숨진 이태원 사고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다. 사고를 수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참사 진상규명 시기와 방법, 책임 주체와 형태 등을 놓고 여야 간 온도 차이는 선명하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진상규명을 해야 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사퇴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사과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은 애도기간 이후에 진행돼야 하며, 진상규명이 되기 전까지 특정 인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응을 꼼꼼히 살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 도의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태원 참사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같은 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회를 마친 뒤 ‘이 장관과 윤 청장 경질설’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원인 규명이 다 이뤄진 다음에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모든 책임에 대해 아무도 자유롭지 않다”면서도 이 장관 거취 논란 등과 관련해서는 “잘 듣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여당이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브리핑을 통해 “112 신고 묵살은 부실 대처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경찰 조사가) 미흡하다면 국정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선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현근택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경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라며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대정부 공세도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경찰이 공개한 참사 전 112 신고 녹취록 내용을 올리며 “제게 또 한 번 정치병자라 조롱해도 좋은데, 더 이상 못 참겠다”며 “똑똑히 보시라. 모두 살릴 수 있었다. 이게 나라인가”라고 질타했다. 남 부원장은 지난달 30일 SNS에 “이태원 참사는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라고 적었다가 논란이 일자 30여분 만에 글을 지운 바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지도부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희생자들과 부상자들, 그 가족들, 국민들께 진상을 알리는 것,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책임져야 할 사람이 제대로 책임지는 것이 국가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해 “정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156명의 시민이 숨진 이태원 사고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다. 사고를 수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참사 진상규명 시기와 방법, 책임 주체와 형태 등을 놓고 여야 간 온도 차이는 선명하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진상규명을 해야 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사퇴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사과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은 애도기간 이후에 진행돼야 하며, 진상규명이 되기 전까지 특정 인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응을 꼼꼼히 살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 도의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태원 참사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같은 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회를 마친 뒤 ‘이 장관과 윤 청장 경질설’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원인 규명이 다 이뤄진 다음에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모든 책임에 대해 아무도 자유롭지 않다”면서도 이 장관 거취 논란 등과 관련해서는 “잘 듣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여당이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브리핑을 통해 “112 신고 묵살은 부실 대처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경찰 조사가) 미흡하다면 국정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선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현근택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경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라며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대정부 공세도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경찰이 공개한 참사 전 112 신고 녹취록 내용을 올리며 “제게 또 한 번 정치병자라 조롱해도 좋은데, 더 이상 못 참겠다”며 “똑똑히 보시라. 모두 살릴 수 있었다. 이게 나라인가”라고 질타했다. 남 부원장은 지난달 30일 SNS에 “이태원 참사는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라고 적었다가 논란이 일자 30여분 만에 글을 지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