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한동훈, '112 부실 대응' 논란에 "엄정한 수사 필요"
2022-11-02 11:39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범위서 대형참사 빠져"
지난 10월 31일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조문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길에 이같이 언급했다.
전날 경찰청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직전까지 압사 가능성을 경고하는 신고 내용이 11차례 담겼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으로 인해 검찰이 참사 원인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데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형 참사가 빠지게 됐다”며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참사의 범위가 넓기에 검찰이 잘 판단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의 자체 감찰에 대한 지적엔 “경찰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말하는 것을 봤다. 그 이상 특별하게 아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함 장관은 참사 대응을 위해 설치된 대검찰청 사고대책본부와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의 역할에 대해선 “여러 가지 법리 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