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與野 "외국인 사상자 차별 안돼" 한목소리...박진 장관 "지원 검토"

2022-10-31 13:50
31일 외통위 전체회의...관련 질의 이어져
외교부, 유가족 국내 방문 계획 등 파악중
"국내법으로 내국인에 준하는 지원 가능"

박진 외교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여야는 내국인과 외국인 사상자 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외교부에 당부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외국인 사상자에게도 한국 국민과 준하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태원 사고 대응 및 조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한 후 외통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에 준해서 가능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에 따르면 이번 사고 외국인 사상자는 총 41명으로, 사망 26명·부상 15명으로 파악됐다. 부상자 가운데 14명은 귀가했고 1명은 치료 중이다. 외교부는 사고 발생 직후인 다음 날 새벽 현장에 외교부 직원 2명을 급파해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 수습을 지원했다. 또 사고 긴급 상황점검과 조치를 위한 장관 주재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고로 사상한 외국인과 관련해 외교부 직원과 ‘일대일 매칭’해 사상자 신원을 파악하고 이들의 유가족들로부터 국내 방문 계획 등을 파악하고 있다. 영사콜센터를 통한 외국인 실종자 민원도 접수 중이며, 유가족 입국 편의 제공을 위해 주한공관에서 필요한 조치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외교위 소속 위원들은 이번 사고 피해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동일한 대우와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안전관리와 조치 등에서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똑같다”고 언급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례지원, 보상, 위로금 등에서 외국인 사상자들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 사상자 유족이나 가족의 국내 입국이나 사망자 장례지원, 유해 송환 등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에서 외국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유족이나 가족이) 우리나라에 방문할 때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항공비, 체류비 등을 국가가 부담해드려야 하는데 이는 외교부 예산만으로 될 문제가 아니니 관계기관과 협의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국내법에 따라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내국인에 준해서 외국인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다”며 “구체적 지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일제히 검은 리본을 상의에 착용하고 회의에 자리했다. 이들은 외통위 개의 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