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행안부장관, 강원도 채무불이행 "위법사항 있어야 감사"
2022-10-24 20:16
레고랜드 관련 강원도 감사,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입장
13개 지자체 보증채무 이행 의사 확인
여가부, 복지부 이관 관련 "기능 감소 아냐"
13개 지자체 보증채무 이행 의사 확인
여가부, 복지부 이관 관련 "기능 감소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로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진 가운데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감사는 위법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이 자체만 가지고 감사하긴 쉽지 않다”고 말해 강원도에 대한 감사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행안부는 강원도의 보증채무 미이행과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의 보증채무 이행 의사를 확인했다며,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13곳은 해당 채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현재 전국 지자체 13곳이 총 26개 사업에 1조701억원을 보증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이 장관은 “현재 지자체의 보증채무 부담 사업은 26건으로 지금 시점에서 분양률이 60% 못 미치는 지역 두 곳”이라며 “모두 산업단지 용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데 완공 전 이 정도 분양률이면 양호한 것이라 부실화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