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 군포시장, '행정절차 간소화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통합 건의'
2022-10-24 09:30
세종에서 국토부장관과 1기신도시 재정비 간담회 가져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1곳 지정
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1곳 지정
이날 하 시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간 2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내년 2월 특별법을 발의하고, 마스터플랜을 오는 2024년까지 수립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는 그 동안 진행해온 국장급 상설협의체 등을 통한 협의와 최근 개최된 주민현장간담회 주요 건의사항에 대해 국토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직접 만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 결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마중물 성격의 선도지구 지정 필요에 인식을 같이하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1~2개 선도지구를 지정하는데 뜻을 함께 했다. 또 선도지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자체가 세부기준을 마련해 지정 할 계획이다.
하 시장은 선도지구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을 통합’하는 방안을 건의했고, 정부에서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신속한 정비사업 착수를 위해 각종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산본신도시 총괄기획가(MP) 김용석 한국교통대 겸임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해 시선을 끌었다.
향후 총괄기획가는 정부·지자체·주민간 가교 역할과 정부의 ‘1기 신도시 정비 민·관 TF회의’에 참석해 1기 신도시 정비방안을 자문하게 된다.
한편 하 시장은 내년 1월 산본신도시에 대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24년까지 완료해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기능을 확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