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및 통계청 대상 종합감사 실시
2022-10-22 15:35
인구감소·저성장 문제 해결 위한 대책 마련 및 경제안보 위한 공급망 안정화 당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관세청·조달청 및 통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는 지난 21일 경제·재정정책 분야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기재위는 이날 △인구감소·저성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필요 △고환율·고금리에 대응하기 위한 물가안정 대책 마련 △공공기관 혁신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활용방안 모색 △강원도 채무불이행 사태 수습을 위한 적극적 대응의 필요 △재생에너지 관련 협력 강화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철도 등 국민들에 필요한 정책들은 경제적 평가 외 정성적 평가 포함 등에 대해 지적했다.
오후에 이어진 참고인 질의 시간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외에도 국세청․관세청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책 마련 △영세사업자의 환급금 지급 관련 제도개선 필요 △복합물류보세창고제도를 활용한 해외직구 활성화 △특송·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대책 마련 △대외송금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기재위는 오는 24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