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차 당대회] 시진핑 3연임, '장기집권' 유력...한·중관계 변화되나
2022-10-22 08:08
시진핑 새 지도체제...리잔수 등 퇴임 가능성 커
윤 정부, 한·미동맹 강화....對中 전략 전환 가능성↑
윤 정부, 한·미동맹 강화....對中 전략 전환 가능성↑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 새 지도부 등장이 임박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마오쩌둥 이후 첫 3연임 지도자가 탄생하는 이번 당대회는 사실상 시 주석의 '대관식'이라는 게 외교가의 평이다.
◆시진핑 장기집권 체제...리커창·리잔수 등 물러날 가능성 높아
22일 외교가에 따르면 당대회 폐막일로 예고된 이날 차기 당 중앙위원 200여명의 선출 결과가 공개된다. 시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면 20기 중앙위원 명단에 포함된다. 동시에 총 임기 15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집권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함께 정당의 당헌 격인 당장(黨章) 개정안이 처리되고 공개된다. 시 주석의 '핵심' 지위를 강조하는 이른바 '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가 당장에 포함될 전망이다.
'두 개의 확립'은 지난해 11월 제19차 6중전회에서 채택된 중국 공산당 제3차 역사결의에서 나온 것으로 시 주석의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의미한다. '두 개의 수호'는 시 주석 당 중앙 핵심 지위 및 전당 핵심 지위, 그리고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영도를 각각 결연히 수호한다는 의미다.
당대회 폐막일 다음 날인 23일에는 새로 구성된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모이는 20기 당 중앙위 1차 전체회의(1중전회)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총서기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등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 지도부 선출이 진행된다.
일부 외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과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 자오러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등이 상무위에 잔류하고 퇴임 연령 제한인 칠상팔하(七上八下)에 따라 리커창 총리,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한정 부총리 등은 상무위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나온다.
리창 상하이시 당 서기, 리시 광둥성 당 서기, 딩쉐샹 중앙 판공청 주임, 천민얼 충칭시 당 서기 등 시 주석의 측근 인사들 3∼4명이 최고 지도부에 새롭게 진입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 회의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한·미 동맹 강화...中 전략 전환 가능성↑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후 대외적으로 한·미동맹 중시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중국과의 외교에선 국익·원칙에 입각한 이른바 '할 말은 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또 우리 정부는 중국 견제 성격을 띠는 미국 정부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멤버로 참여하는가 하면, 지난달 28일엔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 일명 '칩4'(한국·미국·일본·대만)의 첫 예비회의에도 참가했다.
중국 당국은 그간 IPEF·칩4와 관련해 '우려'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는 자제했다. 그러나 이번 당대회 이후 시 주석의 지도력이 좀 더 안정화되면 다른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이달 초 신장 위구르 문제와 관련해 유엔인권이사회 차원의 특별토론회 개최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가들이 유엔에 제출한 이 결의안은 47개 이사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영국 등 17개국이 찬성했으나 중국과 쿠바,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등 19개국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인도, 우크라이나,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은 기권했다.
외교부 측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불이익 우려에 대해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이었다"면서 "이번 결정의 내용과 성격, 보편적 가치와 규범 실현, 유엔의 권능에 대한 존중 필요성 등을 감안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중국 외교부는 지난 6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서방국의 '음모론'이라며 비난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눈은 정확하다"며 "미국 등 서방국의 압박에도 다수 회원국은 해당 결의안을 강력히 반대했고, 서방국의 음모는 또다시 실패로 끝났다"고 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이 지난 8월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