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시 경영자 처벌은 부작용만 유발"

2022-10-20 16:48

세종=조현미 기자

고용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토론회
"노사, 건강·안전 핵심가치로 삼아야"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2.10.20 [사진=고용노동부]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경영자 처벌이 아닌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문화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학과 교수는 고용노동부 주최로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펠츠만 효과'를 언급하며 경영자를 처벌하는 규제 방식이 아닌 인센티브 제공으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펠츠만 효과는 안전을 도모할수록 오히려 위험도가 커지는 것을 말한다.

그는 "안전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경영자 처벌 위주 규제는 위험의 외주화, 경쟁력 약화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은 습관으로 교육이나 홍보로는 안 된다"며 "경영자와 노동자 등 참여자 모두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광수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노사 모두 안전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노사 모두 근로자 건강과 안전이 핵심 가치라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며 "안전에 대한 문화를 바꾸려면 꾸준한 노력과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정부는 5년 이내에 우리나라 산재 사망사고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OECD의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망사고 만인율은 평균 0.29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들어 역대 최저치인 0.43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을 웃돌고 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주요 선진국은 이미 정부 규제 한계를 느끼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며 "우리도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사고체계 전환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시 경영자 처벌은 부작용만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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