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李 사법리스크'...檢, 김용 체포·민주연구원 압수수색

2022-10-19 17:44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민주당 "변호인 입회 하에 진행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빨라지는 모양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경기도 대변인)을 체포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민주연구원 압수수색까지 하는 건, 검찰이 이미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이 대표의 '성남FC 의혹' 관련 압수수색도 사흘 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김 부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른바 '위례 의혹' 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조사를 하면서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위례 의혹'에서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사업자에게 8억원 안팎의 뒷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을 받고 있다. 위례 신도시 개발이 진행될 당시 김 부원장은 성남시 시의원으로 있었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 대표가 지난해 대장동 개발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측근이라면 정진상(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나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이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에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언급된다. 지난해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받을 때 김 부원장과 6차례나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과 통화가 끝나고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9층 창밖으로 던지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의 신병 확보에 이어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김 부원장 변호인이 도착하면 양측 변호인 동석 하에 압수수색이 진행될 것"이라며 "압수수색 시작 전에 영장을 보고 범위 등을 확인하는 게 우선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성남FC 의혹' 사흘 째 수사..."李, 확실히 털 거라는 의미 아니겠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와 건축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지난 17일부터 이어진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PC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뇌물 공여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 제3자 뇌물수수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공소장에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과 공모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성남FC에서 후원금으로 받은 자금이 성남시장 선거와 경기도지사 선거 등 정치자금으로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그렇다면 제3자 뇌물 공여를 넘어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의견을 더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대표와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일당과의 관계에 주목하며 당시 개발 이익이 정치자금으로 흘러갔는 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수사에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게 보인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이 검찰에 작업 들어가서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들 있지 않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