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1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등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화재 원인과 향후 대책, 부가통신사업자의 주요 설비 이원화, 보상 관련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알려진 것처럼 화재는 비상사태에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UPS) 시스템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시작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의 경우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은 물이다. 화재 시 화학반응으로 유독물질인 불화수소가 발생하는데, 물을 사용해 수용성인 불화수소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기 시설이 가득한 데이터센터에서 물을 사용한 화재진압은 어려움이 많다. 이번 사태에서도 진압을 위해 데이터센터 전원을 차단했고, 이 과정에서 카카오 주요 서버가 멈췄다는 것이 카카오 측의 설명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소방방재청에 TF를 구성하고, 리튬이온 배터리 전원장치에 대한 소방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설비 이원화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현재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는 통신재난에 대응해 기업 간 망을 혼용하는 재난 로밍, 인터넷 접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와이파이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국단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KT 구로국사에 재난·재해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서비스는 KT 혜화국사로 이관되는 등 이원화 조치가 돼있다.

반면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원화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기업 자체적으로 재해복구를 위해 보조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카카오 사례처럼 주요 서버가 데이터센터 한 곳에 몰려있다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이에 따라 국회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통신망 이원화를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박성중 과방위 간사와 최승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은 조승래 간사와 변재일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협의회에서 국회 차원의 입법 외에도 정부가 먼저 나서서 현장점검을 하고, 행정권고를 통해 통신망을 이원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피해보상 관련 문제도 논의했다. 카카오 주요 서비스는 개인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예약, 결제, 고객관리 등 소상공인 역시 주로 활용하는 서비스다. 카카오 T 마비로 인해 택시는 배회영업을 했고, 카카오 선물하기로 상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역시 매출이 일시적으로 급락했다.

이처럼 피해 규모가 크고 넓은 만큼 보상 대책 마련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을 위해 카카오 측이 피해접수창구에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피해365센터 등을 통해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분쟁조정 상담 인원이 3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카카오 사태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 조정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달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인터넷 서비스가 마비됐다. 특히 해당 데이터센터에 주요 서버 설비를 집중한 카카오는 이번 화재로 다수의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19일 오전 6시 기준으로 카카오 서비스는 대부분 복구가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