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세방그룹 주력 계열사 세방전지 특별세무조사…불공정 탈세혐의 포착했나?
2022-10-18 15:51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하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세방전지 본사에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하는 곳으로,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또는 첩보가 있는 경우 착수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공정 경쟁과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자 32명에 대해 대대적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세방전지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 착수 배경이 이 발표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가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 성격을 띠고 있고 있을 뿐 아니라 세방전지에 대한 조사 착수 시점이 국세청 발표 시점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당시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부 기업은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하며 이익을 독식하고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법인자산을 사유화하고 능력·노력·경쟁이 아닌 지능적인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불공정 탈세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자 조사 대상은 크게 세 유형으로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독점하고 사주 자녀 지배법인에게 택지를 저가 양도하거나 건설용역을 부당지원해 이익을 독식한 탈세 혐의자 △사주가 우월적 지위에서 주주 비례 권한을 남용하며 법인자산을 사유화하고 기업이익을 편취해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탈세혐의자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재편 등 변칙 자본거래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자녀 지배법인에게 통행세를 제공하면서 능력 아닌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탈세 혐의자 등이다.
세방전지는 로케트 배터리로 잘 알려진 차량 및 산업용 축전지 제조 업체로 세방그룹의 주력 계열사다. 지난해 별도기준 매출 1조2439억원, 당기순익은 855억원에 달한다.
세방전지가 속해있는 세방그룹은 이상웅 회장이 지배구조의 정점에 서있다. 이 회장이 이앤에스글로벌, 이앤에스글로벌이 세방, 세방이 세방전지 및 기타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업계 안팎에서는 국세청이 이번 조사에서 이 회장과 세방전지 및 계열사 간 자금 거래 전반을 들여다보고 이 과정에서 세금 탈루 사실이 있는지 면밀히 살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세청이 세방그룹 계열사에 대해 2년 만에 특별세무조사를 다시 착수한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2020년 6월 세방전지의 모회사격인 세방과 이앤에스글로벌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착수한 바 있다.
세방그룹과 세방전지 측은 세무조사 착수 사실은 확인해주면서도 구체적 언급은 아끼고 있다. 세방그룹 관계자는 “세무조사 착수 내용을 잘 모르며,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