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감소세' 일본, 출산준비금 신설 추진..."경제적 지원 강화"
2022-10-15 13:08
요미우리신문 "경제적 부담 줄이지 않으면 경제인구 감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가 아이 1명당 10만엔(약 97만원) 상당의 '출산준비금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장기화된 저출산 현상에 일본 정부가 임신한 여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자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출산준비금'은 지자체에 임신 신고서를 제출해서 모자(母子) 수첩을 받은 여성에게 지급된다. 아이 1명당 10만엔 상당의 쿠폰을 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은 여성이 출산하면 아이 1명당 42만엔(약 407만원)을 주는 '출산육아일시금' 제도를 운용해왔다. 하지만 제왕절개 수술을 받지 않고 정상 분만을 해도 약 47만엔(약 456만원)의 출산 비용이 들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 정부는 이번 '출산준비금 제도' 추진으로 임신한 여성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보건 인력이 출산 여성과 일대일 상담을 하는 제도도 만들 방침이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출산 장려책 확충은 지속적인 출생아 감소 현상 때문이다. 지난해 일본의 출생아 수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81만1604명이었다. 6년째 역대 최소 수치를 경신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2017년 발표한 인구 추이보다 인구 감소 속도가 10년이나 빠르다"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 경제활동인구도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산준비금'은 지자체에 임신 신고서를 제출해서 모자(母子) 수첩을 받은 여성에게 지급된다. 아이 1명당 10만엔 상당의 쿠폰을 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은 여성이 출산하면 아이 1명당 42만엔(약 407만원)을 주는 '출산육아일시금' 제도를 운용해왔다. 하지만 제왕절개 수술을 받지 않고 정상 분만을 해도 약 47만엔(약 456만원)의 출산 비용이 들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 정부는 이번 '출산준비금 제도' 추진으로 임신한 여성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보건 인력이 출산 여성과 일대일 상담을 하는 제도도 만들 방침이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출산 장려책 확충은 지속적인 출생아 감소 현상 때문이다. 지난해 일본의 출생아 수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81만1604명이었다. 6년째 역대 최소 수치를 경신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2017년 발표한 인구 추이보다 인구 감소 속도가 10년이나 빠르다"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 경제활동인구도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