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일제고사(一齊考査)로 불렸던 '학업성취도 평가'가 사실상 되살아난다. 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기초 학력 저하 문제를 완화할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긍정론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11일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올해부터 컴퓨터 기반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올해 초6·중3·고2, 내년 초5·6, 중3, 고1·2, 2024년 초3∼고2 등으로 계속 확대된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강화하는 배경으로는 기초 학력 저하가 심각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영어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교육부는 맞춤형 교육 여건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부연하며, 학교·학급별로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강제 시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신청 학교가 늘어날수록 학업 성취도 관련 학교별 경쟁이 치열해져 결국 전수평가로 진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난 1986년 도입돼 1993년부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수평가로 바뀌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일부 학생 표집평가로 변경됐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다시 전수평가로 회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중3·고2 학생 중 3%만 치르는 표집평가로 재전환된 바 있다. 전수평가와 표집평가를 오가며 부침을 겪은 학업성취도 평가는 소위 보수 정권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때 전수평가가 폐지된 건 학생들 성적 줄 세우기와 학교별 서열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학업성취도 평가 시즌이 되면 성적 향상을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원으로 더 몰려 사교육비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이 됐던 게 사실이다.

학교마다 정규 수업 시간에 성취도 평가 준비를 하거나 야간 보충수업까지 동원하는 건 익숙한 풍경이었다. 
 

이 같은 학업성취도 평가 부활을 바라보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학부모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지금 있는 교육 제도만으로 충분하다. 자식을 키워보면 교육 제도가 어찌 됐는지 안다. 지금도 아이들 충분히 공부로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학부모 A씨는 "미래는 지식이 아니라 창의력이 우선이다"라며 학업성취도 평가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학부모 B씨도 "결국 시험을 잘 봐야 한다는 말인데 진짜 교육이 아닌 시험을 잘 치는 기술 교육을 하게 된다는 부작용이 있다"고 비판했다. 

중·고등학생 전용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오늘학교'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다.

주로 직전 학년 성취도 수준에 따른 보충수업 실시 및 유급 가능성 등을 걱정했다. 또 성취도 평가 성적의 등급 기준과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학교별 등급 등에 대해서도 고민을 시작했다. 선택 과목 및 예체능 과목에 대한 성취도 평가 시행 여부를 묻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 

반면 사교육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구에서 학습센터를 운영하는 원장 C씨는 "평가 방식이 어떻게 되든 내 아이가 채워져 있다면 전혀 부담 가지 않을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의 보충학습을 통해 기초 학력 향상을 이뤄낼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경북 소재의 한 수학학원 원장도 "계속 심화하고 있는 교육 결손과 교육 격차 문제, 성적 중간층 학생 붕괴 등의 여파에 대한 국가와 학교의 적극적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