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학력과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또 인공지능(AI) 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지원과 학습·돌봄·정서적 지원을 위한 두드림학교도 모든 초·중·고교에 도입한다.
 
교육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종합계획이 사실상 전수평가의 부활이라는 지적에는 “전수평가나 일제고사가 부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진단’과 ‘지원’을 병행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기존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던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2024년부터 고2까지로 확대한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췄는지 분석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12년 도입된 바 있다.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도 올해 초6·중3·고2에서 내년에는 초5·6, 중3, 고1·2로 넓히고, 2024년부터는 초3∼고2로 대상을 확대한다.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교과 영역과 사회·정서적 역량 등도 함께 진단하는 평가다.
 
앞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고2 학생 가운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국어는 7.1%, 수학은 14.2%, 영어는 9.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해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기초학력에 도달했는지 미달했는지만 진단할 수 있었다”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이 시스템과 자율평가 등을 연계하면 '미달 가능성'이 있는 학생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를 막기 위해 AI 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학습 지원과 1수업 2교사제도 정규수업과 교과 보충에 적용한다. 또 초등 1∼2학년의 한글 익힘 시간도 기존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늘린다.
 
학습·돌봄·정서 지원을 자각적으로 하는 두드림학교도 2027년까지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하고, 지원 과정에서 학부모 참여도 독려한다. 또 방과 후 소규모(1∼5명) 교과보충 수업, 교원자격증 소지자 같은 보조 인력을 활용한 튜터링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 평가 확대 방침이 사실상 전수평가의 부활이라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제고사나 전수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면서 “전수평가라는 용어를 써서 해석에 조금 그것이(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