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중기 1000곳 중 부설연구소 5.5뿐… "R&D 강화 지원해야"
2022-10-11 16:00
전국 중소기업 1000곳 중 부설연구소는 6개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전국 중소기업 및 부설연구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중소기업 1000곳당 부설연구소는 평균 5.5개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및 부설연구소 수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와 비수도권 시도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전은 중소기업 1000곳당 부설연구소가 8.4개로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 수는 18만7594개, 부설 연구소는 1569개였다. 대전은 부설 연구소 1곳당 연구원 수도 5.5명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경기 등이 각각 7.6개, 6.9개 순으로 대체로 대도시 중심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제주(1.6개), 강원(2.1개), 전남(2.6개) 등은 부설연구소 수가 적었다. 이들 시도의 부설연구소 1곳당 연구원 수 역시 전국 평균 대비 낮았다.
최근 3년간 전국 중소기업 수를 보면 663만8694개(2018년), 689만203개(2019년), 728만6023개(2020년)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지만, 부설 연구소 및 연구원 수는 더디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구소전담부서로 인정받으면 △연구인력비(기자재)세액공제 △정책자금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사업 활용가능 △병역특례업체 신청시 가점 △병역특례 전문연구원제도 신청(기업부설연구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송 의원은 “전문직 연구원을 양성할 교육 환경을 비롯해 주거, 교통, 일자리 등 생활 여건의 차이로 인해 중소 지방도시일 수록 연구소가 적은 이유”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관련 정부 지원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