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그림자금융' 리스크 점증…"한은, 시장조사 및 관리 강화해야"
2022-10-07 16:43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주택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내 '그림자금융(비은행금융중개)' 규모가 5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 속 부동산부문 그림자금융 리스크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이에 대한 자체적인 시장 조사와 관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그림자금융’ 규모는 2020년 기준 4936조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6년 전인 2015년(3133조원)보다 1700조원 늘어난 것으로, 국내 전체 예금취급기관 자산규모인 4600조 원을 훌쩍 뛰어넘은 규모다.
'그림자금융' 자산규모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보험사 1423조원을 비롯해 증권사 710조원, 투자펀드 541조원, 신탁 469조원, 유동화기구 355조원 등으로 파악됐다.
그림자금융이란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구조화 투자회사(SIV)와 같이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중앙은행의 엄격한 규제와 감독은 받지 않는 금융기관에 의해 주도되는 금융유형을 가리킨다.
금융심화(financial deepening)가 진행되면서 날로 몸집을 키우고 있는 비은행금융중개는 전통적인 은행의 신용 중개 기능을 보완하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해 경제활동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한다. 반면 고수익·고위험 추구 성향, 은행보다 낮은 규제 수준 등으로 잠재 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간 높은 상호연계성 등으로 인해 특정 금융기관의 부실이 빠르게 전이되고 확장될 수 있는 리스크도 상존한다.
현재 25개국 금융당국과 10개 국제기구 대표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비은행금융중개 중 금융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높은 비은행금융중개 자산(협의의 비은행금융중개)을 별도로 편제해 관리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협의의 비은행금융중개’ 자산 규모는 2020년 말 기준 1184조원 수준이다.
특히 최근 급락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비은행금융중개 리스크가 확산할 경우 거시건전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국내 부동산 그림자금융 규모는 750조원을 웃돌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현재 금감원은 각 금융사의 부동산 금융 규모를 취합한 뒤 경제 충격이 올 경우 부동산 금융이 부실화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한은 역시 협의의 비은행금융중개 규모 조사를 부동산 등 주요 자산별로 정밀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선미 의원은 "금융심화에 따른 양극화를 방지하고 시장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비은행금융중개 영역의 위험을 방지하도록 정확한 시장조사에 따른 대응책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재 한은은 비은행금융중개 관련 데이터를 금감원 조사에 의존하고 있는데 협의의 자산규모와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규모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한은의 시장 조사·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