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檢총장 "마약범죄 심각, 광역단위 합동 수사...민생권 보호 명심"
2022-10-07 15:13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경찰청,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약 밀수·유통을 겨냥한 광역 단위 합동 수사를 전개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대검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마약류 범죄가 국경을 넘은 온라인 거래를 통해 연령과 성별, 지역, 계층을 불문하고 급속도로 확산했다"며 "임계점을 넘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압수량은 1296kg로 2017년(155kg)보다 8배 이상 늘었다. 올해 상반기 전체 마약 사범도 85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3.4% 늘었다. 밀수·유통사범(2437명)도 32.7% 증가했다.
특히 최근 온라인 마약 거래가 쉬워져 10대 사범이 지난 10년 새 11배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경찰청과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마약 밀수와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 인터넷 마약 유통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이 총장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디지털성범죄 대응과 성착취물 차단·삭제,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대검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마약류 범죄가 국경을 넘은 온라인 거래를 통해 연령과 성별, 지역, 계층을 불문하고 급속도로 확산했다"며 "임계점을 넘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압수량은 1296kg로 2017년(155kg)보다 8배 이상 늘었다. 올해 상반기 전체 마약 사범도 85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3.4% 늘었다. 밀수·유통사범(2437명)도 32.7% 증가했다.
특히 최근 온라인 마약 거래가 쉬워져 10대 사범이 지난 10년 새 11배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경찰청과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마약 밀수와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 인터넷 마약 유통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이 총장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디지털성범죄 대응과 성착취물 차단·삭제,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