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기시다, 북핵 대응 공조 날...北, 도발 外
2022-10-06 22:30
[사진=아주경제]
[단독]"40명 개인정보 유출됐는데"···기상청, 83억 따낸 KT에 입찰제한 대신 '위약금 봐주기'
83억원 규모인 기상청 광대역 네트워크(국가정보통신서비스) 개선 사업을 맡은 KT가 40명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무단 유출했지만 기상청이 ‘입찰 참여 제한’ 대신 ‘위약금’ 처분을 하는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KT와 입찰 담합 관련 소송 중인 기상청이 껄끄러운 관계를 의식해 '봐주기 행정'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기상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총 82억9000만원 규모의 광대역 네트워크 개선 사업을 KT에 맡겼다. 그런데 기상청은 이 과정에서 KT 측의 심각한 정보보호 위규 사항을 적발했음에도 국가계약법상 처리 기준과 다른 결론을 내고 위약금만 41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판 IRA 논란] '산으로' 가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중소 전기차기업 고사 위기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이용해 중국 등 외산 전기차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잠식해 나가자 ‘한국판 IRA’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내년 국내 전기차 보조금 개편 시 국산 전기차를 우대하고 수입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내 중소 전기차 기업들은 물론 납품업체들까지 연쇄 타격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무역 보복 등으로 인한 국산 전기차 수출에 악영향까지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기차 보조금 개편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주요 개편 사항에는 △배터리 주행가능거리 △자국 내 생산기지(고용) 유무 △정비망(AS센터) 숫자 △자체 충전 인프라 △국내산 부품 사용 비율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산 전기차가 강점을 보이는 항목을 전면 배치해 수입 전기차에 보조금을 덜 주겠다는 포석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외국 기업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빗장을 잠그는 데 비해 유독 우리나라만 수입 전기차에 보조금을 '펑펑' 내주고 있다는 지적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국산 전기버스가 보조금 혜택을 통해 상반기에만 436대 판매돼 국내 시장 점유율이 48.7%에 달하는 등 사실상 국부 유출이라는 비난도 적지 않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한국판 IRA가 노골적 방향으로 구체화되면 국내 기업들이 오히려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국내 전기차 중소 제조업체들은 해당 조건들을 충족시키기가 불가능해 막다른 골목에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기차 보조금 개편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주요 개편 사항에는 △배터리 주행가능거리 △자국 내 생산기지(고용) 유무 △정비망(AS센터) 숫자 △자체 충전 인프라 △국내산 부품 사용 비율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산 전기차가 강점을 보이는 항목을 전면 배치해 수입 전기차에 보조금을 덜 주겠다는 포석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외국 기업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빗장을 잠그는 데 비해 유독 우리나라만 수입 전기차에 보조금을 '펑펑' 내주고 있다는 지적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국산 전기버스가 보조금 혜택을 통해 상반기에만 436대 판매돼 국내 시장 점유율이 48.7%에 달하는 등 사실상 국부 유출이라는 비난도 적지 않다.
[한·일 정상 통화] 尹·기시다, 북핵 대응 공조한 날…北, SRBM 두발 쏘며 2주 새 6번째 무력도발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책과 양국 관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북한은 이날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며 역내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늦게 '한·일 정상 전화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은 '징용공(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문제' 등 민감한 과거사 문제보다는 최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북한이 2017년 이후 5년 만에 '제7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한·미·일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미국 전술핵 공유 혹은 재배치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확장 억제는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것"이라며 문을 열어뒀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늦게 '한·일 정상 전화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은 '징용공(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문제' 등 민감한 과거사 문제보다는 최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북한이 2017년 이후 5년 만에 '제7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한·미·일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미국 전술핵 공유 혹은 재배치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확장 억제는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것"이라며 문을 열어뒀다.
인플레이션감축법 의견 수렴 ...한국 車 돌파구 생길까
미국 재무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북미 최종 조립’ 등 한국 완성차 업계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요건들에 한국 측 의견이 일정 부분이나마 반영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5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IRA를 통해 지급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관련해 11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IRA를 제정한 데 이어 구체적인 규칙 마련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한국 측 관심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약 107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소비자 차량 신용 항목이다. 지난 8월 16일부터 시행된 IRA 아래에서는 한국산 전기차가 세액 공제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지급 조건에 ‘북미 최종 조립’을 추가해 전기차 전량이 한국에서 생산되는 현대·기아차 구매자는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핵심 광물에 대한 정의도 한국차 업계의 관심사다. IRA 법안은 내년부터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전기차 배터리 사용 광물 채굴 및 가공 비율 충족 시 3750달러, 북미 지역 국가에서 배터리 부품 생산 및 조립 충족 시 3750달러에 달하는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 광물인 니켈은 FTA 미체결 국가인 인도네시아산이 많아 전기차 업계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IRA를 통해 지급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관련해 11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IRA를 제정한 데 이어 구체적인 규칙 마련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한국 측 관심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약 107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소비자 차량 신용 항목이다. 지난 8월 16일부터 시행된 IRA 아래에서는 한국산 전기차가 세액 공제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지급 조건에 ‘북미 최종 조립’을 추가해 전기차 전량이 한국에서 생산되는 현대·기아차 구매자는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핵심 광물에 대한 정의도 한국차 업계의 관심사다. IRA 법안은 내년부터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전기차 배터리 사용 광물 채굴 및 가공 비율 충족 시 3750달러, 북미 지역 국가에서 배터리 부품 생산 및 조립 충족 시 3750달러에 달하는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 광물인 니켈은 FTA 미체결 국가인 인도네시아산이 많아 전기차 업계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난타전..."야당 탄압" vs "검수완박, 민생수사 지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두고 난타전을 펼쳤다. 한 장관은 "민생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검수완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며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참석해 '할 일 제대로 하는 공정한 검찰'을 언급한 한 장관은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최근 공개변론을 진행했다"며 검수완박법에 대한 위헌성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특히 한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검수완박법 때문에 검찰의 민생 관련 수사도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민생 사건을 처리할 검사와 수사관을 정치탄압 수사에 동원한다는 제보가 있다"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때문에 민생 수사가 어려워졌다"며 "고소·고발 사건 처리가 늦어져 변호사 70%가 검수완박에 반대한 바 있다"며 "그걸 저희(법무부)에게 말하는 건 어폐가 있다"고 답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참석해 '할 일 제대로 하는 공정한 검찰'을 언급한 한 장관은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최근 공개변론을 진행했다"며 검수완박법에 대한 위헌성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특히 한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검수완박법 때문에 검찰의 민생 관련 수사도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민생 사건을 처리할 검사와 수사관을 정치탄압 수사에 동원한다는 제보가 있다"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때문에 민생 수사가 어려워졌다"며 "고소·고발 사건 처리가 늦어져 변호사 70%가 검수완박에 반대한 바 있다"며 "그걸 저희(법무부)에게 말하는 건 어폐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