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 정치·경제·사회] 尹 정부 첫 국정감사 시작…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2022-10-03 13:42
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 논쟁 예상…론스타·횡령 등도 쟁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4일부터 시작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당시 대북정책 논란과 태양광 및 탈원전 정책 등 전임 정부 5년간의 실정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잇단 외교 논란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논란 등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입장이다.
국회 14개 상임위원회는 오는 24일까지 국감을 진행하고, 이후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는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국감의 피감 기관은 783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38곳이 늘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잇단 외교 논란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논란 등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입장이다.
국회 14개 상임위원회는 오는 24일까지 국감을 진행하고, 이후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는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국감의 피감 기관은 783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38곳이 늘었다.
기재위 4~5일 국감…법인세·종부세 논쟁 관심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논쟁이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과 5일 이틀간에 걸쳐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 4일은 경제·재정정책, 5일은 조세정책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와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누진제 폐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와 관련한 논쟁이 예상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와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누진제 폐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와 관련한 논쟁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 6일 금융위 국정감사...론스타·횡령·이상 해외송금 등 쟁점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무위 국감에선 은행권 대규모 횡령, 이상 해외송금, 가상자산 규제 마련 등이 주로 거론될 전망이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 수장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 국제 분쟁에서 일부 패소한 사안에 대한 질의도 있을 전망이다. 지난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9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무위 국감에선 은행권 대규모 횡령, 이상 해외송금, 가상자산 규제 마련 등이 주로 거론될 전망이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 수장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 국제 분쟁에서 일부 패소한 사안에 대한 질의도 있을 전망이다. 지난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9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구글, 넷플릭스 부른다더니...증인채택 못 마친 과방위, '맹탕 국감' 우려
4일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지만 여야 간사 구성이 늦어지고, 위원 간 의견 조율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해 국감 증인 채택 안건 역시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9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일반증인과 참고인 채택 안건에 대해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위원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가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전달해야 한다. 때문에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일 방송통신위원회,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기관증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재 국내에는 빅테크 기업의 망 사용료 논란(구글·넷플릭스 등), 인앱 결제 강제 논란(구글·애플 등),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 담합 의혹 등 관련 현안이 산재해 있으나 관련 분야의 증인과 참고인이 아직 채택되지 않았다.
증인 채택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질문을 할 대상이 없는 '맹탕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9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일반증인과 참고인 채택 안건에 대해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위원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가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전달해야 한다. 때문에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일 방송통신위원회,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기관증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재 국내에는 빅테크 기업의 망 사용료 논란(구글·넷플릭스 등), 인앱 결제 강제 논란(구글·애플 등),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 담합 의혹 등 관련 현안이 산재해 있으나 관련 분야의 증인과 참고인이 아직 채택되지 않았다.
증인 채택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질문을 할 대상이 없는 '맹탕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복지부·질병청, 5~6일 국정감사 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6일 양일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후 11일 국민연금공단·한국사회보장정보원, 12일 보건 산하기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19일 복지 산하기관 국감이 이어진 뒤 20일 종합감사가 열린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국감으로 연금 개혁, 비대면진료, 복지 사각지대 대책, 과학방역 등 굵직한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 직원 거액 횡령과 건강보험 재정개혁 관련 지적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과 관련한 필수 중증의료 대책 등도 국정감사 이슈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국감으로 연금 개혁, 비대면진료, 복지 사각지대 대책, 과학방역 등 굵직한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 직원 거액 횡령과 건강보험 재정개혁 관련 지적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과 관련한 필수 중증의료 대책 등도 국정감사 이슈로 전망된다.
'사상검증 논란' 4·3 수형인 60여명 4일 재심
사상검증 논란을 빚었던 4·3 수형인 60여명의 재심 재판이 열린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재판부는 다음 달 4일 4·3 수형인 68명에 대한 특별재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청구인 68명 중 일부 4·3 수형인이 좌익 활동을 한 정황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사상 검증 논란으로까지 번졌지만, 재판부는 두 차례 심문기일 끝에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재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앞서 검찰은 청구인 68명 중 일부 4·3 수형인이 좌익 활동을 한 정황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사상 검증 논란으로까지 번졌지만, 재판부는 두 차례 심문기일 끝에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재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9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5%대 유지할까
통계청은 5일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6월과 7월 6%대까지 치솟았다가 8월에 5.7%로 다소 둔화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하락하면 물가 정점에 대한 기대가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늦어도 10월께에는 소비자물가가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는 데다 물가 상승률 둔화가 완만한 속도로 진행된다면 고물가 압박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8월(4.3%)보다 0.1%포인트 낮은 4.2%로 집계됐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두 달 연속 떨어지면서 물가 급등세 진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늦어도 10월께에는 소비자물가가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는 데다 물가 상승률 둔화가 완만한 속도로 진행된다면 고물가 압박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8월(4.3%)보다 0.1%포인트 낮은 4.2%로 집계됐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두 달 연속 떨어지면서 물가 급등세 진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4일 정식 출범
금융위원회가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출범식을 연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등이 참석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으로,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와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 우려 차주'다.
금융위는 지난달 27일부터 새출발기금 사전신청을 받은 결과, 사흘째인 지난달 29일 기준, 2827명이 4027억원 규모의 채무 조정을 신청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등이 참석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으로,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와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 우려 차주'다.
금융위는 지난달 27일부터 새출발기금 사전신청을 받은 결과, 사흘째인 지난달 29일 기준, 2827명이 4027억원 규모의 채무 조정을 신청했다.
ISM, 3일 9월 제조업 PMI 발표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가 3일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PMI) 지수를 발표한다.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매달 400개 이상의 기업 구매·공급 관련 중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다.
50을 기준으로 50을 넘으면 제조업 경기 확장세, 50 이하면 제조업 경기 위축세로 본다. 시장은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를 8월 대비 소폭 하락한 52.5로 예상하고 있다.
5일에는 9월 비제조업 구매관리자(PMI) 지수를 발표한다. 8월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56.9였고 시장은 9월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자수를 56.0으로 전망한다.
50을 기준으로 50을 넘으면 제조업 경기 확장세, 50 이하면 제조업 경기 위축세로 본다. 시장은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를 8월 대비 소폭 하락한 52.5로 예상하고 있다.
5일에는 9월 비제조업 구매관리자(PMI) 지수를 발표한다. 8월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56.9였고 시장은 9월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자수를 56.0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