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0명 중 9명이 소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두루누리 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사업장가입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만5824명이었다. 이 가운데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사람은 10%(4605명)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6.7%에서 감소한 수치다. 나머지 4만1219명(90%)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두루누리 지원 사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고용보험료 부담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을 꺼리는 노동자와 사업자를 위해 정부가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를 80%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한다. 정부가 올해 두루누리 지원예산으로 확보한 금액은 7895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 근로소득 230만원(올해 기준) 미만의 신규 가입자다. 지원신청일 직전 1년 이내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직전 6개월 이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도 두루누리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두루누리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4만1219명 중 84.7%(3만8798명)가 근로자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는 사업장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이 낮아도 1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 대상에서 빠졌다는 뜻이다.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가입자라 요건을 미충족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626명(3.5%)이었다. 월 근로소득이 230만원 이상인 경우도 245명(0.8%)였다.
 
두루누리 사업 지원 사업장도 최근 줄어드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원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원 사업장 수는 2017년 64만5482개소, 2018년 83만4656개소, 2019년 92만4598개소까지 늘어났다.
 
이후 2020년 91만8462개소로 줄더니 지난해에는 49만3054개소로 대폭 감소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39만9652곳으로 집계됐다. 지원금은 2856억원이 쓰여 올해 배정된 예산의 절반도 쓰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두루누리 사업 소득 기준을 최저임금 120%에서 130%로 완화할 방침이다. 또 근로자 10인 미만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사업장 기준을 면제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상이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플랫폼 노동자로 한정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한 저임금 근로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두루누리 사업에서 정작 혜택이 시급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소외되는 실정”이라며, “제도 취지를 살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인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수급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대부분이 노후 긴급자금인 국인연금 실버론으로 대출받은 금액을 전‧월세 보증금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30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실버론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2년 6월 말 기준 실버론 대출액 243억8800만원 중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만 164억원(67.3%)이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추세는 2017년 251억원(73.4%), 2018년 227억원(70.3%), 2019년 450억원(75.2%), 2020년 369억원(74.8%), 2021년 366억원(68.6%)로 대출금 전체 대비 60% 이상을 전‧월세 자금 용도로 사용해 매년 유사하게 유지됐다.
 
의료비 비중 역시 2017년 84억원(24.6%), 2018년 86억원(26.8%), 2019년 142억원(23.8%), 2020년 111억원(22.7%), 2021년 72억원(29.8%)로 매년 20% 수준을 유지하며 전‧월세 보증금 다음으로 비중이 높았다.
 
실버론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수급자(1∼3급) 포함)를 대상으로,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 변동금리(2022년 3분기 3.28%), 연체이자는 대부이자의 2배를 적용하여 연간 급여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최대 1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실버론은 이용하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중 99.3%가 연금공제 방식으로 대출을 갚아나가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수의 노인 가구가 노후 연금으로 전·월세값 상승분을 당겨서 충당하고 있어야 한다.
 
2020년 기준 불법사금융 시장 실태조사를 보면 이용규모는 9.5조원으로 추정되며 이용자 수는 71만 명으로 17년 6.8조원, 52만명에서 증가추세, 이자율은 30%에 육박하고 연이율도 10~1000% 수준이다. 연령대별 개인파산 신청 현황을 보면 22년 상반기 기준 60대 29.4%로 19년 22.1%보다. 증가하는 추세로 고령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명희 의원은 “전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주거비 상승 영향으로 국민의 부담이 심화하고 있다”라면서, “노후 긴급자금 대부분을 전ㆍ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어르신의 노후생활은 계속해서 열악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