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작년 개인파산 신청 5만건 육박..법인파산도 역대 최대 근접
2022-09-30 09:43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이 접수한 개인파산 사건은 총 4만9063건으로 2020년(5만379건) 대비 2.6% 줄었다.
개인파산은 2007년 15만403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4만3402건)까지 10년 이상 줄곧 감소세를 보였지만 2019년(4만5642건) 증가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에는 약 10.4% 늘어난 5만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법인파산 사건 역시 955건으로 역대 최대치인 2020년(1069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법인파산 신청은 2017년 699건→2018년 806건→2019년 931건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반면 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면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8만1030건으로 2020년(8만6553건)보다 6.4%가량 줄었다.
다만 작년과 달리 올 하반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급증할 수 있다는 법조계 안팎의 경고음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초부터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국내 은행들의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