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기조와 지난주 발표된 '뉴욕구상'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에 대한민국을 국제 사회의 추격자에서 선도국가로 개조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추진한다. 오는 2027년까지 세계 3위 인공지능(AI) 경쟁력, 50조원 규모 데이터 시장, 100만 디지털 인재, 100개 디지털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보편권 보장, 지역내총생산(GRDP) 디지털 산업 비중 25%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디지털을 기반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글로벌 AI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높이고 데이터 시장 규모를 지금의 두 배인 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양자컴퓨팅, 메타버스같은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해 초일류·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인재 양성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확장되는 디지털 경제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함께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등 5대 추진전략과 ▷6대 디지털 혁신기술 확보 ▷디지털플랫폼 산업 육성 ▷미래형 제조업 선진화 ▷국민 디지털혜택 보장 ▷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 ▷규제혁신 갈등 조정 ▷디지털 기본법제 마련 등 19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 전략이다.
 
◆"혁신기술, 자원, 네트워크, 인재, 플랫폼산업, 창업 아우르는 세계 최고 디지털 역량 확보하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사전 브리핑을 통해 각 추진전략과 주요 세부과제 내용을 설명했다. 우선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추진전략으로 디지털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 AI, AI반도체, 5G·6G 이동통신,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6대 혁신기술 분야에 R&D 투자를 집중하고 내년부터 임무지향·도전적 기술 기획을 늘리고 성과 확산을 지원한다.

또 디지털 자원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AI 분야 초거대 모델·슈퍼컴퓨터 등 인프라 구축과 국제 규범 선도, 데이터 가치평가·품질인증 등 활용 중심 환경 조성에 나선다. 국산 AI반도체로 초고속·저전력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구축해 AI 서비스에 쓰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연내 추진한다. 상용SW 구매 의무화, 민간투자형 SW사업 확대 등으로 서비스형SW(SaaS) 기업 2000개 이상 육성한다.

2024년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2026년부터 6G 표준특허 선점과 세계 최초 시범 서비스(Pre-6G)를 추진한다. 2026년까지 양자 인터넷·센서·컴퓨터 기술추격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해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올해 시작한 사이버보안 분야 4대 방어기술(억제·보호·탐지·대응) 개발과 10만 인재 양성으로 신 전략산업 육성을 지속한다.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정보교육 시수를 초등 34시간, 중등 68시간 등 현재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해 SW·AI 교육을 전면화하고 SW중심대학과 AI·AI반도체·데이터·사이버보안·메타버스·개인정보보호 등 디지털 6대 분야 대학원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채용연계 민관 협력형 교육과 디지털 전환 전문가 육성으로 산업계 디지털 인력난을 해소한다.

플랫폼 산업 육성 일환으로 K-OTT 콘텐츠 펀드 규모를 3000억원까지 늘려 국내 OTT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추진, 메타버스 규제혁신 로드맵 정립,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 운영 지원, 디지털 플랫폼 스타기업을 육성한다. 내년부터 디지털 자산 유통·거래 신뢰성을 담보할 국민체감형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24년부터 'K-블록체인 신뢰프레임워크' 개발과 인증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TIPS·팁스)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내년 데이터·AI 등 디지털 딥테크 트랙 신설, 민간 모펀드조성 기반강화 등으로 혁신자본 공급을 유도한다. 내년부터 미국 실리콘밸리, 유럽연합 브뤼셀, 중국 상하이 등에 거점을 두고 '디지털 수출개척단'과 '디지털 대표부'를 운영한다. 청년 소상공인 데이터 구매·활용, 사업 적용으로 디지털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청년 리딩그룹 1000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서비스업·제조업·농축수산업 등 디지털로 선진화, 성장엔진 재점화

확장되는 디지털 경제 추진전략에 따라 문화·바이오·물류 등 서비스업 경쟁력을 디지털로 강화한다. 가상박물관·도서관, 자율주행 로봇 문화해설,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AI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활용, 디지털 의료행위 보상체계 확립,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스마트 물류시설 확대, 드론·로봇 기반 생활물류 서비스 등을 실현한다.

전통 제조 업종 생산성을 혁신하는 대·중견·중소 디지털 협업공장을 내년부터 2025년까지 구축하고 작업자 중심 환경 개선, 안전 확보, 노후설비 개량 등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기업 간 제조데이터 공유·연계, 활용 플랫폼을 개발한다. 2024년부터 미래형 고부가가치 자동차·선박 산업을 위한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콤플렉스' 구축 추진을 검토하고 2026년 자율운항선박 기술 확보와 법제 기반을 마련한다.

내년부터 농축산업계 공공·민간 스마트팜 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정밀농업을 확산하고 빅데이터 기반 방역시스템(KAHIS)을 고도화한다. 2025년까지 부산, 경남 고성, 전남 신안, 강원 강릉·양양, 경북 포항, 추가 선정 지역 등 6곳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수산식품(김·굴·어묵 등) 전 공정을 자동화해 생산성을 높인다.
 
◆디지털로 국민 포용사회, 민주주의·과학행정, 디지털 혁신문화 안착·확산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추진전략 일환으로 생활·산업·재난 분야에서 전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이상상황 감지 대응 기술, AI 영양사 도입, AI 수입식품 검사·관리,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전국 하천 AI 홍수예보, 순찰로봇 화재 예방을 추진한다. 2024년부터 독거노인 스마트 돌봄, 산모·아동·중장년 스마트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연내 그린 데이터센터 활성화, AI 기반 에너지 생산·소비 효율화, 2025년 디지털 탄소중립 대표도시 선정·실증을 추진한다.

내년까지 국민 누구나 디지털 접근성 확보, 격차 해소 등 '디지털 보편권'을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장전(가칭)을 수립하고 전통시장 디지털 활용 지원, 취약계층 디지털 보조기기 개발·보급, 어린이집·학교·경로당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10대 공간 디지털 장벽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내년 패션·뷰티(부산), 헬스케어·로봇(대구), 국방·모빌리티(대전) 등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을 지정하고 '지역 디지털 혁신 100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전략으로 내년부터 실손보험 간편청구, 골목상권별 데이터 개방, 정부 국정상황 공유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기업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국민체감 서비스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생애주기와 고용·복지 상황에 맞게 공공·행정 서비스를 선제 제공하고 데이터·정부서비스 기능을 표준 API로 개방한다.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추진전략 일환으로 내년부터 기업·대학·정부가 함께 채용박람회, 인턴십 참여 우선권, 공동 교육과정 개발에 협력하며 인재를 양성하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운영한다. 올해부터 대기업 애로사항을 스타트업 기술로 해결하며 스타트업 사업화 자금과 협업기회 부여를 지원하는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대기업·선배기업 기부를 활용한 '디지털 스타트업 1000개 육성'에 나선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심판부, 경제 규제혁신 TF 등과 연계해 플랫폼·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 규제를 민간 주도로 발굴·정비하고 '갈등해결형 실증특례',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갈등규제 논의 전문위원회'를 도입해 신산업과 전통산업 간 갈등을 조정한다.

작년 10월 제정된 데이터기본법에 더해 2023년까지 AI기본법, 메타버스특별법, 사이버안보기본법, 디지털포용법 등 '디지털 경제 5대 기반법'과 '디지털사회 기본법(가칭)'을 제정해 디지털 경제·사회 기본 법제를 마련한다. 디지털 시대에 새로 제기될 경제·사회 이슈와 쟁점에 대한 디지털 정책방향과 기준 등 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 주관 TF를 운영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규범체계를 마련한다.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 UN ESCAP와 OECD 디지털 장관회의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 비전과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사회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미 ICT 정책협의회, 한-EU 과기공동위, ITU·3GPP 등 국제 표준화 기구, MWC·CES 등 글로벌 기술 전시회에서 뉴욕구상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주요 국제협력, 민간 교류 의제로 확대하고 글로벌 논의를 주도한다.

◆이종호 장관 "글로벌 디지털 혁신 선도 의지를 구체화한 정책…혁신 모범국 역할하겠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디지털 기술·산업·인재 등 전 부문 경쟁력을 확보해 2027년 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 3위 국가로 도약하고 글로벌 혁신지수(WIPO)는 작년 기준 5위에서 1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기대한다. OECD 디지털 인프라·디지털 정부 지수는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공고히 할 것이라고 본다.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혁신에 필요한 기초 교육을 쉽게 받고 디지털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를 보장받고 한국은 국가 디지털 인재 100만명을 보유한 인재 부국으로 거듭난다. 전국 하천 AI 기반 홍수 예보 시스템과 '119 AI 음성 인식'으로 재난 상황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생체 이상상황 감지 기술로 노인·환자 응급 상황을 감지해 빠르게 구조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혜택을 국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원하는 기업·사람은 풍부한 디지털 데이터·AI 자원으로 혁신할 수 있고 국내 벤처·스타트업 100개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다. AI윤리, 메타버스 윤리, 플랫폼 자율 규제 등으로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가 구현돼 혁신 성과를 국민이 함께 누리는 선도적 경제 체제가 마련된다. 국내 SaaS 기업이 2000개로 늘고 이들이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한다.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은 첨단 제조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스마트 농축수산업으로 농촌경제가 풍요로워진다. 규제 철폐로 민간이 참여하는 혁신문화가 정착하고 국민이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우리나라 국가 디지털 청사진으로 뉴욕 구상을 통해 밝힌 글로벌 디지털 혁신 선도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국가 차원 정책으로 마련한 것"이라면서 "정부 역량을 결집해 차질없이 추진하고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그 성과를 전 세계 시민들과 공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