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구조 개선과 정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위기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8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제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비용 경제구조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위기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대 정책과제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위기대응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 △고용·노동정책 대전환 △중소기업 혁신성장 여건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4대 과제 중 ‘원자재 가격상승 및 공급망 위기대응’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납품단가연동제가 소비자 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는 거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인데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 그런 의견을 낸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요인은 ‘원자재가격 급등’(76.6%)으로 나타났으며, ‘금융비용(이자) 부담 증가’(13.5%), ‘환율 상승’(7.1%), ‘인력난 심화’(2.8%)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계는 고물가 상황에서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원자재가격 및 수급정보 제공 지원 강화’(67.8%) △‘원자재 구매금융·보증 지원 강화’(35.6%) △‘납품단가 연동제 조속한 법제화’(33.2%) △‘조달청 비축 원자재 할인 방출(14.0%)’ 등을 요구했다.

또 중소기업 10개사 중 7개사(65.0%)가 최근 경제상황을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그중 22.5%는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10개사 중 9개사(86.8%)는 지금의 경제 위기가 최소 1년 이상(내년 하반기 이내 50.2%+내후년 이후 36.6%)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한국과 미국 등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국내 중소기업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금리 현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은 10개사 중 7개사(69.2%)에 달했으나 중소기업의 절대다수(99.6%)가 고금리 리스크에 대응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고금리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중소기업 우대금리 적용 확대'(40.4%),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 확대'(37.8%), '정책자금 지원 확대’(34.6%), ‘재기 위한 자산매각 지원'(21.0%) 등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은 요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인력난 등 4중고에 원자재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 최악의 경영난에 직면했다”면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대출만기연장 조치 연착륙 △대·중소기업의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