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 항의 방문..."尹 정부의 '정치 탄압 사냥개'로 전락해"
2022-09-26 14:16
박범계 정치탄압대책위원장 등 "감사원 해체 수준의 전면적 재구조화" 경고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을 이용해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며 감사원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을 찾아 "정치탄압의 사냥개로 전락한 감사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9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2021년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등 정치적 사안은 물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책위는 "감사원이 스스로 윤석열 정부의 사냥개를 자처하고 나섰다"며 "감사원의 무도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감사원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의 전면적인 재구조화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감사원의 정치감사 표적감사는 문재인 정부 공직자와 민주당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끝없이 확장되고 있는 중"이라며 "이러다 검찰공화국에 이어 감사원공화국이 될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사 진행 방식 또한 불법과 편법이 판치고 있다.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감사원장의 직권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도 모자라 피감기관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의 먼지 털이식 감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심지어 법적 감사대상이 아닌 민간인에 대해서도 고압적으로 무분별하게 조사하고 있다. 감사 권한을 내세운 일탈이자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감사원에 대해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더불어 감사원의 불법과 탈법적 감사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등 최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을 찾아 "정치탄압의 사냥개로 전락한 감사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9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2021년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등 정치적 사안은 물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책위는 "감사원이 스스로 윤석열 정부의 사냥개를 자처하고 나섰다"며 "감사원의 무도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감사원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의 전면적인 재구조화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감사원의 정치감사 표적감사는 문재인 정부 공직자와 민주당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끝없이 확장되고 있는 중"이라며 "이러다 검찰공화국에 이어 감사원공화국이 될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사 진행 방식 또한 불법과 편법이 판치고 있다.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감사원장의 직권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도 모자라 피감기관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의 먼지 털이식 감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심지어 법적 감사대상이 아닌 민간인에 대해서도 고압적으로 무분별하게 조사하고 있다. 감사 권한을 내세운 일탈이자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감사원에 대해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더불어 감사원의 불법과 탈법적 감사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등 최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