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 7% 근접...연내 '8% 시대' 오나

국내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급등해 상단이 7%에 가까워졌다. 연내에 미국 중앙은행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올릴 전망이어서 주담대 금리 상단은 8%에 근접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금리가 현실화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23일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주담대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연 4.380~6.829%,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4.200~6.608%다. 혼합형 금리는 2개월 전인 7월 16일 대비 상단이 0.706%포인트 올랐고, 같은 기간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은 0.390%포인트 올랐다.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지표로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5년물) 금리가 두 달 만에 1.153%포인트나 오른 영향을 받았다. 현재 채권시장 금리는 미국과 한국의 빠른 긴축 속도 등이 반영돼 빠르게 오르고 있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지표금리인 신규 코픽스 또한 2개월 사이에 0.580%포인트나 올랐다. 올해 말까지 주요 국가들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전망이어서 주담대 금리 상단이 8%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준이 던진 점도표에 꽉 막힌 증시…코스피 '2300 고지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한층 더 매파적인 행동에 나섰고 달러화는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국내 기업들의 3분기 이익 하향 조정이 뒤섞이면서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기도 팔기도 어려운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졌다. 
 
지난주 코스피는 2개월 만에 2300선이 무너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42.31포인트(1.81%) 내린 2290.00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 7월 6일(2292.01) 이후 2개월 만이며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09.30원을 기록하며 2거래일 연속 1400원 선에 머물렀다. 강달러가 이어지자 외국인들은 1944억원어치를 팔며 지난 9월 13일 이후 8거래일 연속 셀(Sell)코리아에 나섰다.

증권업계는 이번 주 국내 증시는 2300선을 중심으로 등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삼성증권은 코스피 예상 밴드로 2300~2375를, NH투자증권은 2280~2400을 제시했다. 투자심리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적인 시각이다. 방향성이 상실된 만큼 투자자들은 종목 중심 대응에 나설 것으로 봤다.

◆강남 1군 브랜드도 '마피' 속출...'2019~2020년생 아파트' 잔혹사

부동산 경기가 급강하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분양권 가격이 분양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하 마피)' 매물이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경제 침체 우려, 금리 인상, 집값 하락 등 거시경제 흐름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량 매물에서도 마피·무피가 속출하는 만큼 무주택자가 매수할 타이밍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오금동 '송파더플래티넘' 전용 65㎡ 분양권은 최근 14억2260만원에 매물로 나왔다. 같은 면적 분양가인 14억7260만원보다 5000만원 떨어진 가격이다. 이 아파트는 쌍용건설이 '오금 아남아파트'를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단지로 지난 1월 29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왔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3.3㎡(평)당 분양가가 5200만원에 육박했지만 청약경쟁률이 2599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강남권에서도 분양권 가격이 조정기를 겪고 있다. 2020년 1월 분양한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59㎡ 분양권은 지난 7월 20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1년 전 가격(21억5390만원)에 비해 1억2000만원 이상 하락했다.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아파트)' 전용 84㎡도 지난해 4월 29억3000만원에 거래됐지만 현재는 28억원까지 호가가 떨어졌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들어서는 '주안파크자이더플래티넘' 전용 59㎡ 분양권이 지난 7일 4억1301만원에 거래돼 분양가(4억2300만원대)보다 약 1000만원 떨어졌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 전용 84㎡ 분양권은 올 초에만 해도 프리미엄이 6억~7억원대까지 형성됐지만 이달 들어 2억~3억원대로 떨어졌다.
 
대구에서도 '마피' 매물이 늘어나는 추세다. 동대구역 '더샵센터시티' 전용 84㎡ 고층 매물은 지난 8일 5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2019년 5월 분양한 이 단지는 2020~2021년 초반에만 해도 분양권이 7억~7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면서 실거래가가 분양가와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현재 매매 호가는 4억9000만원대다.

◆주가조작 적발땐 상장사임원 선임 최대 10년 금지

앞으로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면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신규계좌 개설, 상장회사 임원 선임 등이 제한된다. 부당이득액 산정방식도 법제화되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도 신설된다. 사법부 판결 전에 자본시장 차원에서 제재가 가해지는 만큼 불공정거래가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은 최장 10년 동안 금지된다. 금융위는 개별 사안별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제한기간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금지 대상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정한다. 3대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를 포함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무차입 공매도 등 모든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지정될 수 있다.

거래제한 범위는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과 주식관련 사채,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이다. 다만 대주상환을 위한 매수와 기보유 상품 매도, 상장지수펀드(ETF) 등 간접투자 등 불가피하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은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거래제한이 결정되면 증선위가 증권사에 거래제한 대상자 정보를 통보한다. 이후 증권사는 거래제한 대상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한국거래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거래소는 매매기록 대조를 통해 실제 조치 여부를 확인 및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거래제한 대상자가 거래를 할 경우 대상자는 물론 거래를 처리한 증권사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대 10년 동안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상장사 임원선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거래제한과 마찬가지로 증선위가 불공정거래행위자를 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재직이 제한되는 직책은 이사와 감사, 사실상 임원 등이다. 임원 재직 상태에서 선임 제한자로 지정되면 임원 직위를 상실한다. 대상 법인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전 상장사고 금융회사는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