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HUG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사고액 3513억원...최근 4년간 117배 ↑
2022-09-25 13:59
서일준 국회의원실
보증금을 갚지 않는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들로 인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보증사고 사고액이 2018년 30억원에서 2021년 3513억원으로 최근 4년간 약 117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HUG에서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주택산정 기준별 사고 건수 및 금액자료에 따르면 △2018년 30억원(15건) △2019년 494억원(256건) △2020년 1842억원(933건) △2021년 3513억원(1663건)으로 전세대출제도를 악용한 사고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란 HUG에서 대위변제 3건 이상 채무자 중 연락 두절 등 상환 의사가 없거나,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고, 미회수 채권 금액이 2억원 이상인 채무자 등을 '나쁜 임대인'으로 지정해 HUG에서 관리하는 인원이다.
또한 연립·다세대·단독·다중·다가구주택은 △2018년 9억원(5건) △2019년 405억원(203건) △2020년 1433억원(704건) △2021년 2332억원(1072건)으로 집계됐다.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경우 2018년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2019년 당시 1억원(1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 22억원(10건), 2021년 520억원(211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