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산업은행 우량자산, 시중은행으로 이관 추진 안해"
2022-09-20 14:01
"실무진 아이디어, 의견 거칠다고 생각"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우량자산을 일반 시중은행에 이관하는 계획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국책은행의 우량 대출자산을 시중은행에 넘기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제가 보고받은 바 없고 금융위 간부 사이에서 한 번도 의미 있는 주제로 논의된 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변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항상 있으며 국정과제에도 국책은행의 민간 분야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관 논의는)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 아이디어로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실무진 의견이 거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실무자이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바로 잡는 게 정부 조직"이라며 "법률 이슈나 정책적 타당성을 생각한다면 정말 많은 단계를 거쳐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국책은행의 우량 대출자산을 시중은행에 넘기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제가 보고받은 바 없고 금융위 간부 사이에서 한 번도 의미 있는 주제로 논의된 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변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항상 있으며 국정과제에도 국책은행의 민간 분야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관 논의는)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 아이디어로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실무진 의견이 거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실무자이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바로 잡는 게 정부 조직"이라며 "법률 이슈나 정책적 타당성을 생각한다면 정말 많은 단계를 거쳐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