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개월 만에 韓성장률 2.7%→2.8%로…물가는 5.2% 전망
2022-09-19 15:00
"코로나 능숙 관리…반도체 수출 경제성장 견인"
고령화 따른 재정부담, 연금제도 개혁 등은 지적
고령화 따른 재정부담, 연금제도 개혁 등은 지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코로나19 재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인플레이션 심화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경기를 방어했다고 평가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소비자물가는 5%를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19일 발표한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예상했다. 지난 6월 2.7%로 발표한 지 3개월 만에 0.1%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2.3%, 한국은행 2.6%보다 높은 수준이며, 한국개발연구원(KDI) 2.8%와 같다.
OECD는 한국이 코로나 확산을 능숙하게 관리하며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났고, 반도체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개선되며 올 2분기 GDP 성장률은 당초 기대보다 0.2%포인트가량 높은 0.7%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하반기에도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OECD는 전망했다.
한국의 내년도 성장률은 직전 전망치보다 0.3%포인트 하락한 2.2%로 예상했다.
물가는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올해 5.2%, 내년 3.9%로 전망했다. 이는 6월 전망 대비 각각 0.4%포인트, 0.1%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 봉쇄조치, 한반도 지정학적 변수 등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편 OECD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대해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성으로 지출압력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60년엔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부채 안정화를 위해 GDP의 약 10%에 달하는 수입확대 또는 지출삭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기여율 확대,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함께 기초연금의 수혜대상 축소·지원수준 상향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및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사회보장 격차 확대에 대해서는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 개선, 디지털화·R&D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OECD는 19일 발표한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예상했다. 지난 6월 2.7%로 발표한 지 3개월 만에 0.1%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2.3%, 한국은행 2.6%보다 높은 수준이며, 한국개발연구원(KDI) 2.8%와 같다.
OECD는 한국이 코로나 확산을 능숙하게 관리하며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났고, 반도체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개선되며 올 2분기 GDP 성장률은 당초 기대보다 0.2%포인트가량 높은 0.7%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하반기에도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OECD는 전망했다.
한국의 내년도 성장률은 직전 전망치보다 0.3%포인트 하락한 2.2%로 예상했다.
물가는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올해 5.2%, 내년 3.9%로 전망했다. 이는 6월 전망 대비 각각 0.4%포인트, 0.1%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 봉쇄조치, 한반도 지정학적 변수 등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편 OECD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대해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성으로 지출압력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60년엔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부채 안정화를 위해 GDP의 약 10%에 달하는 수입확대 또는 지출삭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기여율 확대,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함께 기초연금의 수혜대상 축소·지원수준 상향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및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사회보장 격차 확대에 대해서는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 개선, 디지털화·R&D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