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의 대장정] 與野 모두 정기국회서 민생입법 강조...경찰국·대통령실 의혹 쟁점
2022-09-11 08:00
여야 14일 더불어민주당, 15일 국민의힘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여야는 각각 '민생 입법'을 강조하며 추진 과제를 말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경찰국 신설, 대통령실 특혜 의혹 등 쟁점 사안을 두고 격돌이 예상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는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오는 14일 더불어민주당, 15일 국민의힘 순으로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이후 19일부터 22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시작한다. 이어 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여야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각 '민생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쳐왔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 과제'를 선정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입법과제로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과 국가의 대중교통 재정지원 대상 범위를 대중교통 이용자까지 확대하고 8월부터 연말까지 대중교통 이용액의 50%를 돌려주는 '반값교통비 지원법'이 있다. 이어 '수해피해지원법'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 법안 등도 중요한 입법과제로 꼽힌다.
국민의힘도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입법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0대 입법 과제 추진을 목표로 "첫째, 약자와 동행하는 국민 통합, 둘째, 민생 경제 회복, 셋째, 미래 도약으로 분류했다"며 "약자와 동행하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중소기업상생법, 장기공공임대주택법, 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등을 통해 납품단가 제값 받는 환경 조성, 살기 좋은 임대주택 만들기,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정부 예산안, 경찰국 신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의 쟁점을 두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사적 채용 논란 등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국회 시작부터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소환 통보 및 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이런 변수가 법안 및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도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 추진과 함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모두 불안한 추석 후...'올해 전대 쉽지 않아' vs '사법리스크 현실화'
여야 모두 추석 이후 상황이 녹록지는 않아 보인다. 여당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올해 전당대회 날짜를 둘러싼 잡음부터 해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해결이 급선무다.
정 위원장은 정치권 일각에서 불거지는 '연내 전당대회 개최설'과 관련해 "정기국회 내에, 올해 안에 전대를 치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조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 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의 전력을 정기국회에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별도로 전대 일정을 진행하는 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심의도 있고 국정감사도 있지만, 정기국회가 굉장히 예민한 정치적인 전장이 돼왔는데 올해도 그런 파열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며 연내 전대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이어 정 위원장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정기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주장했던 '1월 말 2월 초 전대'과 관련해서도 "아마도 주호영 의원 판단이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지난 8일 불구속기소 하자 거세게 반발하는 추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대표를 공소시효를 하루 남긴 지난 8일 불구속기소 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고민정 의원은 검찰 기소 직후 소집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으로 채워져야 할 추석 밥상을 걷어찬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윤 대통령의 전방위적 공포정치가 시작된 거 같다"면서 "야당 정치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편파적 수사가 도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 대표 경선 후보였던 박용진 의원도 지난 6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거의 하지 않고 흐지부지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이재명을 향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미는 건 전광석화처럼 하고 있다"고 말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는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오는 14일 더불어민주당, 15일 국민의힘 순으로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이후 19일부터 22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시작한다. 이어 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여야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각 '민생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쳐왔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 과제'를 선정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입법과제로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과 국가의 대중교통 재정지원 대상 범위를 대중교통 이용자까지 확대하고 8월부터 연말까지 대중교통 이용액의 50%를 돌려주는 '반값교통비 지원법'이 있다. 이어 '수해피해지원법'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 법안 등도 중요한 입법과제로 꼽힌다.
국민의힘도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입법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0대 입법 과제 추진을 목표로 "첫째, 약자와 동행하는 국민 통합, 둘째, 민생 경제 회복, 셋째, 미래 도약으로 분류했다"며 "약자와 동행하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중소기업상생법, 장기공공임대주택법, 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등을 통해 납품단가 제값 받는 환경 조성, 살기 좋은 임대주택 만들기,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정부 예산안, 경찰국 신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의 쟁점을 두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사적 채용 논란 등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국회 시작부터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소환 통보 및 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이런 변수가 법안 및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도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 추진과 함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모두 불안한 추석 후...'올해 전대 쉽지 않아' vs '사법리스크 현실화'
여야 모두 추석 이후 상황이 녹록지는 않아 보인다. 여당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올해 전당대회 날짜를 둘러싼 잡음부터 해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해결이 급선무다.
정 위원장은 정치권 일각에서 불거지는 '연내 전당대회 개최설'과 관련해 "정기국회 내에, 올해 안에 전대를 치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조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 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의 전력을 정기국회에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별도로 전대 일정을 진행하는 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심의도 있고 국정감사도 있지만, 정기국회가 굉장히 예민한 정치적인 전장이 돼왔는데 올해도 그런 파열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며 연내 전대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이어 정 위원장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정기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주장했던 '1월 말 2월 초 전대'과 관련해서도 "아마도 주호영 의원 판단이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지난 8일 불구속기소 하자 거세게 반발하는 추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대표를 공소시효를 하루 남긴 지난 8일 불구속기소 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고민정 의원은 검찰 기소 직후 소집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으로 채워져야 할 추석 밥상을 걷어찬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윤 대통령의 전방위적 공포정치가 시작된 거 같다"면서 "야당 정치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편파적 수사가 도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 대표 경선 후보였던 박용진 의원도 지난 6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거의 하지 않고 흐지부지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이재명을 향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미는 건 전광석화처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