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규 화천군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접경 권역 발전방안 모색 대토론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화천군의 현실 지적
2022-09-08 15:36
지난 달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접경 권역(화천-춘천-철원-양구-인제) 발전방안 모색 대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조재규 강원 화천군의원(왼쪽에서 두번째)[사진=조재규의원]
지난 달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접경 권역(화천-춘천-철원-양구-인제) 발전방안 모색 대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조재규 강원 화천군의원이 고통받고 있는 화천군의 현실을 지적했다.
조재규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대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사실을 전하면서 “이번 대토론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화천군의 현실을 지적했다”고 운을 뗐다.
조 의원은 “접경 지역은 그동안 관광, 군(軍)의 지역 소비, 농업 등 이 세 가지 방식 말고는 이중·삼중 규제로 인해 먹고살 수 있는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 법이 제정되면서 접경 지역에도 기회가 찾아왔다”며 “도내의 일부 시·군은 욕심내지 말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균형과 평등을 잘 준비하자고 말하지만, 이들 지역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기울어진 운동장조차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화천군을 비롯해 18개 시·군 중 16개가 소멸 위기 지역”이라며 “지역 발전에 공헌해 온 접경 지역 지자체의 노력을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천군은 이번 특별자치도 출범이 화천군의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인구 소멸 대책을 수립하는 절호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화천군은 이번 대토론회발표에서 이런 미래 전략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이날 “최명수 부군수는 대토론회에서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인재 육성(대학 입시 특별전형 특례) △지역 내 농·축산물 군부대 우선 납품 △미활용 군부대 부지(유휴지) 효율적 활용을 제시했다”며 “그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온 군청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지만, 위 발표 내용이 주로 최문순 군수의 공약으로 특색 있고 뚜렷한 비전을 제시한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군부대 납품 및 유휴지 문제는 인제·양구 등 타 접경 지역과의 공동 현안이고, 대학 입시 특례는 삼중 규제에 묶여 있는 전 군민을 아우르지 못한다”며 “이 문제에 관해 화천군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 군민 여러분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접경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각종 현장을 두루 챙기겠다”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접경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새로운 돌파구로 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