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인적쇄신 마무리] 유례없는 50여명 물갈이...정부委 246개 폐지·통합 드라이브

2022-09-07 18:14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조규홍 제1차관을 내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현 1차관(장관 직무대행)을 지명했다. 또 대통령실 일부 조직개편 및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하는 등 추석 연휴 직전 1차 대통령실 인적쇄신을 일단락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예산·재정 분야에 정통한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현직 1차관으로 현안 업무 추진 연속성도 있고, 과거 연금·건강보험 쪽 개혁에 많이 참여한 분"이라고 조 후보자를 소개했다.
 
조 후보자는 1967년 경남 함안군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재정부 요직을 두루 거쳤고 노무현 정부 때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을 위한 '비전 2030' 입안에 참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 직무대행을) 무리 없이 소화하는 과정을 100일 동안 봐서 내정한 것"이라며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더 검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대통령실 조직개편 및 인사를 발표했다. 시민사회수석실 산하에 있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홍보수석실로 옮기고, 종교·다문화비서관은 사회공감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홍보수석실에는 해외홍보비서관(외신대변인 겸직)을 신설, 강인선 대변인이 맡기로 했다. 대변인 업무는 이재명·천효정 공동 부대변인 체제로 당분간 대응한다. 공석인 정무 1·2 비서관에는 전희경 전 국민의힘 의원과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제안비서관은 정용욱 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이 맡게 됐고, 시민소통비서관은 김대남 행정관이, 사회공감비서관은 전선영 선임행정관이 각각 직무대리로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인적쇄신으로 약 50명의 직원이 물갈이 됐고, 당분간 대대적인 인사 조치는 없다는 후문이다. 고위 관계자는 "(정권 초기에는) 인사난맥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100일 해보니 (문제점이) 눈에 보였다"면서 "(국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늘 쇄신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위원회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6월 말 기준 총 636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의 39%인 246개를 통·폐합하는 것이 골자다. 폐지되는 위원회 수는 166개, 유사·중복 위원회 간 통합을 통해 감소되는 위원회는 80개다.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은 "정부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성을 보완하는 목적에서 설치되지만 많은 위원회가 부실한 운영, 기능 중복, 고비용 구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과 불필요한 지출, 인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위원회 운영 예산은 약 1000억원 수준으로, 정비가 마무리되면 300억원 이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이달 말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의무화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