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힌남노, 예상보다 피해 줄여...완전한 일상회복 직접 챙길 것"
2022-09-07 11:41
예비비 500억 긴급편성...'검수원복'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태풍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피해는 다소 있었지만 밤잠을 설치며 협조해 준 국민 여러분, 실시간 재난정보 전달로 도움을 준 언론, 태풍 현장에서 사투를 벌인 소방‧해경‧경찰‧군인‧지자체의 현장 관계자 여러분 덕분에 예상보다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무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국민들께서 완전한 일상 회복에 이를 때까지 제가 직접 모든 상황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복구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예비비 500억원을 긴급 편성해서 특별교부금과 함께 피해 복구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재난 대응 예산을 전년 대비 17% 증액한 6조1000억원을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와 관련해 "어제 늦은 시간에 두 분이 기적적으로 구출돼서 정말 생명과 인간의 삶에 대한 그 위대함과 희망을 드리도록 했지만, 저를 비롯해 국무위원이 포항 희생자분들에 대해 가족을 위로하고, 정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을 잘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바로 포항 수해 피해 현장으로 이동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과 자신의 고향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 등을 받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아울러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불리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 등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